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초민감품목을 포함한 전체 품목에 대한
[양허안]을 처음으로 교환했다.
한·중 FTA 최대 쟁점인 [초민감품목]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양국이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중국 시안에서 한·중 FTA 제9차 협상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양국은 지난 9월 1단계 협상에서 [일반품목군(10년 안에 개방)]과 [민감품목군(10~20년 사이에 개방)]에 한해 자유화하기로 했다.
초민감품목은 일부 품목만 양허에서 제외되나 저율할당관세(TRQ), 계절관세, 부분 감축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의 설명이다.
"우리 측은 주로 경쟁력 있는 품목 위주로 석유·화학이나 기계, IT 등을 일반 품목군에 배치했고, 기계와 전기·기기 등 경쟁력 확보에 시간이 걸리는 품목들은 민감품목군에 배치했다.중국 측 양허안과 양허 요청안은 중국 정부의 공식 요청에 따라서 공개할 수 없다고 우태희 실장은 밝혔다.
국내 주요 생산 농수산물, 영세 중소기업 제품 등은 초민감 품목에 배치했다."
다만 우리 측 요구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앞으로 품목별 양허 협상을 계속 진행해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의 비중을 확정할 계획이다.
각 품목군에 포함될 구체적인 품목과 관세 철폐 일정도 정한다
양측 입장을 담은 협정문을 만들기 위한 텍스트 협상도 이번 협상에서 처음으로 진행됐다.
상품분야, 서비스 투자분야, 규범 및 협력분야 등도 논의됐다..
우태희 실장의 설명이다.
“이번 협상을 통해 한국과 중국 모두 한중 FTA에 가장 큰 우선권을 둔다는 점을 확인했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며,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추후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