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2일 제8차 협상...상품분야 양허초안 교환
농산물 등 초민감품목은 제9차 협상에서

  • 한국과 중국이 22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처음으로 개방할 품목 리스트를 담은 [양허초안]을 교환했다.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인천에서 열린 한-중 FTA 2단계 첫 협상인 제8차 협상에서다.

    이번 양허안은 [초민감품목군]을 제외한
    [일반품목군]
    [민감품목군]이 주된 내용이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중국이 제출한 양허안에 대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굉장히 성실하게 만들어왔다"고 평가했다.


  • ▲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 e브리핑
    ▲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 e브리핑


"우리 측은 공세적으로 접근해 얻을 것이 많은
철강, 석유화학, 기계 등을 중심으로 양허 초안을 제출했다.

중국 측도 제조업을 중심으로
철강, 석유화학 등을 포함해 덜 민감한 부문을 제출했다.

농산물에 대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양허 초안을 제출했다"

   -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우리 측도 민감하지 않은 농산물 품목은 일부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양측은 지난 9월 1단계 협상에서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에 한해 자유화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초민감품목군]에 대한 양허안은
9차 협상 때 추가로 교환할 예정이다.

9차 협상에서 자국 시장보호를 위해 
우리측은 농산물을, 중국측은 제조업들을
[초민감품목군]에 넣을 것으로 보인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강조한 말이다.

"우리안을 최대한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이번 협상에는
우리측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인사가,
중국측은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를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인사가 참석했다.
 
양측은 이날 이 밖에도
원산지·통관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SPS, TBT 분과도 열어
협정문에 대한 논의도 했다.

규범 및 협력분야에서는
지식재산권, 경쟁, 환경, 총칙(투명성/분쟁해결 포함),
전자상거래, 경제협력(농수산협력, 산업협력, 정부조달 포함) 분과가 열려
협정문 초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금융서비스, 통신, 자연인의 이동을 포함한
서비스협정문 초안과 투자협정문 초안에 대한 논의도 했다.

투자와 통신서비스 분과는
중국 베이징에서 지난 13~14일 열렸다.

9차 협상은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구체 일정은 양국 간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