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연구개발(R&D) 예산이 작년 16조 8,777억원 대비 5.1% 증가한 [17조 7,358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당초 정부안 대비 1,862억원 늘어난 것으로R&D분야에 총지출(4.0%)은 물론 국방(4.0%), 교육(1.9%) 등 타 분야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창업, 중소‧중견기업 역량강화, ICT‧SW 융합분야, 신산업‧신시장 개척 분야 등의 R&D에 [5조 2,691억원]을 지원한다.
[창업 생태계 조성]에 2,092억원,[벤처·중소기업 창조경]제 분야에 1,246억원,[신산업·신시장 개척] 분야에 2조 5,819억원,[글로벌 창의인재 양성]에 7,294억원,[과학기술·ICT 혁신 역량 강화]에 1조 6,228억원,[창조경제 문화 조성]에 12억원을 투자한다.
[국민안전‧행복 구현]을 위해서는 국민 안전 증진, 사회적 약자의 편익 증진,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에 전년대비 16.3% 증액된[6,228억원]을 지원한다.
[재난‧재해 분야]에 972억원,[식‧의약품 안전관리]에 899억원,[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에 105억원을 투자한다.
인터넷‧게임중독, 층간소음, 성폭력‧성범죄 등[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에는작년 대비 160% 확대한[238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정부R&D예산 대비 [기초연구 투자] 비중은 작년 35.4%에서1.8% 상승한 37.2%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기초 비중의 경우 예산 기준으로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 확정 예정, 기초, 응용, 개발 등 단계별 투자실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를 거쳐 확정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에는작년 대비 180% 증가한 2,100억이 투자된다.
기술 분야별로는 기초‧나노, 우주항공‧해양, 정보‧전자 등 기초‧공공‧ICT 분야 투자 증가율이 높았다.
재원의 어려움과민간 역량 향상됨에 따라 에너지‧환경, 기계‧제조‧공정 분야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감소했다.
부처별로는 발사체‧과기벨트 등 대형사업 본격화로 [미래부 R&D] 예산이 6조원을 넘어섰고(6조 839억원), 융복합 기반의 핵심산업기술 분야 중심의 [산업부](3조 2,499억원), 국방핵심기술 분야를 담당하는 [방사청](2조 3,275억원)이 전체 R&D예산의 65.8%를 차지했다.
국민안전‧행복 및 기상 이변 등 사회적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R&D 투자확대에 따라 환경부(11.5%증), 기상청(32.9%증), 식약처(16.2%증) 등의 예산도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미래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창조경제 실현뿐 아니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더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과학기술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래부가 지속적인 노력을 펼 계획이다.”
-최문기 장관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