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의서 791억원 순증
창조경제, 기초연구, ICT 육성에 집중
  • 올해 미래창조과학부 예산이
    지난해보다 4.7% 증가한
    13조 6,537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국회에 제출했던 안보다 791억원 증가했다.

    가장 많이 증액된 부분은 
    기초연구 관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 지원이며
    미래부 핵심 과제인 
    [창조경제 기반구축] 부분에서도
    예산안보다 늘었다. 

    우선 창조경제 기반구축을 위해
    창조경제 교류공간 운영, 
    민관 창조경제 추진단 운영 등에 관한 예산이 
    정부안(45억원)보다 26억원 늘어난 71억원으로 확정됐다. 

    무한상상실 예산도 
    정부안(10억 5,000만원)보다 
    약 2배 가까이 늘어난 20억원으로 확정됐다. 

    기초연구분야에서는 [인프라 조성]을 위한 투자가 강화됐다. 

    특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 매입과 관련한 추가 지원이 
    기존 정부안(1,800억원)보다 300억원 증액된
    2,1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추가 지원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에서
    정부안보다 35억원 늘어난 1,419억원,
    [4세대 방사광가속기]는 내년도 사업 완료를 위해
    100억원 추가 지원된 1,150억원으로 확정됐다. 

    미래부는 이번 예산 책정에 있어
    소프트웨어(SW), 인터넷 모바일 등 
    정보통신기술(ICT) 육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내년 개최되는 ITU 전권회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다. 

    [SW융합기술 고도화]를 위해 
    정부안보다 50억원 증액된 174억원,
    [ICT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18억원 늘어난 753억원으로 확정됐다. 

    [ITU 전권회의]를 위한 예산도
    정부안보다 16억원 늘어난 158억원으로 확정됐다. 

    또한 한때 논란이 일었던
    700Mhz 주파수 대역 사용 무선마이크 전환 등을 위한
    [국민 편익 증진 지원] 액수도 확대됐다.
     
    [과학기술 복지 콤플렉스] 구축에
    추가로 10억원이 확보됐으며
    [비면허주파수 활용기반] 구축에는
    2억 증진된 14억원, 
    [과학기술 인재진로지원센터] 지원 위해서는
    6억 6,000만원 증진된 9억원으로 확정됐다. 

    반면 [한국형발사체 개발]과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 사업]은
    당초 예산안보다 감액됐다. 

    미래부는 한국형발사체 개발을 위해 
    2,400억원을 책정했으나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50억원 삭감돼 
    2,350억원으로 확정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올해 일부 규모가 줄었지만 
    내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 7월까지로 계획된 
    발사체 1단계 사업 예산에는 
    변함 없다]고 설명했다.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 사업은 
    신규과제 선정 기간 등을 감안해 
    당초 90억원에서 10억원 감소된
    80억원으로 확정됐다. 

    ◆ 2014년 미래부 중점 사업 예산

    이번 확정된 2014년 미래부 예산 특징을 살펴보면
    창조경제 기반 조성 지원
    미래선도기술 개발 투자 확대
    ICT 기술·산업 육성에 중점을 뒀다. 

    우선 [창조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창조경제 역량강화, 
    창조경제타운 및 교류공간 운영 등 
    창조경제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신규로 171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 
    벤처·중소기업의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창업생태계 조성에 544억원,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등
    융합 신산업 창출 지원에 644억원을 확정했다.

    또한 [미래선도기술 개발] 투자와 관련해 
    정부 연구개발 중 
    [기초연구 비중]은 2017년까지 40%로 확대 지원한 
    6,661원으로 확정했으며
    한국형발사체, 위성개발 등
    [우주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3,170억원, 
    바이오·나노·첨단융합 등 
    [미래유망선도기술 개발] 지원에 3,403억원, 
    기초과학연구원 설립, 
    중입자가속기 건설 기초과학연구단 지원 등 
    [과학벨트 조성]에 4,117억원을 투입한다.

    더불어 ICT 기술˙산업 육성과 관련,
    SW˙디지털콘텐츠 분야에 5,026억원, 
    협업기반 범정부 정보화 사업, 공공정보화 등 
    ICT 산업 지원에 1,324억원,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정보보호 강화, 역기능 해소 등
    ICT 육성 기반 구축에 1,006억원을 지원한다.

    미래부는 올해 출연연구기관과 우정사업본부에도 
    지원을 확대했다. 

    출연연구기관 연구 및 중소기업 지원에 2조 7,101억원,
    우정사업본부의 보편적 서비스를 위해 6조 1,128억원을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