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주요 신도시(3기)에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50% 이상으로 공급하는 '기본주택' 정책을 내놨다. 소득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든지 응모가능하며 역세권 입지에 30년간 장기임대로 입주할 수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같은 내용을 중앙부처와 협의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은 21일 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의 주거서비스는 수돗물처럼 복지를 넘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공공서비스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제안했다. 이 사장은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30년 이상 평생을 거주 할 수 있는 신(新)주거 모델이며, 사업자 측면에서도 최소한의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공급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총 475만 가구중 209만 가구(44%)가 무주택가구지만 이중 8%만 정부 지원 임대주택 혜택을 받고 있다. 취약계층이나 신혼부부 등 특정계층을 지원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서다.
이 사장은 "나머지 무주택가구 36%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기도형 기본주택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GH는 경기도 기본주택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부지를 모색중이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등 3기 신도시와 용인 플랫폼시티 등 GH가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에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임대기간은 기본 30년이며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50배(1~2인)에서 100배(3인 이상)로 책정할 방침이다. 임대료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으로 중위소득 20%를 상한선으로 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기본주택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핵심지역 역세권 용적률을 500%로 상향하는 등 관련 법규 개정이 필요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분양주택 위주인 기존의 사업방식을 임대주택 건설 위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라며 "기본주택이 보편적 주거서비스로 확산되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은 21일 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의 주거서비스는 수돗물처럼 복지를 넘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공공서비스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제안했다. 이 사장은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30년 이상 평생을 거주 할 수 있는 신(新)주거 모델이며, 사업자 측면에서도 최소한의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공급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총 475만 가구중 209만 가구(44%)가 무주택가구지만 이중 8%만 정부 지원 임대주택 혜택을 받고 있다. 취약계층이나 신혼부부 등 특정계층을 지원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서다.
이 사장은 "나머지 무주택가구 36%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기도형 기본주택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GH는 경기도 기본주택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부지를 모색중이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등 3기 신도시와 용인 플랫폼시티 등 GH가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에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임대기간은 기본 30년이며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50배(1~2인)에서 100배(3인 이상)로 책정할 방침이다. 임대료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으로 중위소득 20%를 상한선으로 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기본주택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핵심지역 역세권 용적률을 500%로 상향하는 등 관련 법규 개정이 필요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분양주택 위주인 기존의 사업방식을 임대주택 건설 위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라며 "기본주택이 보편적 주거서비스로 확산되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기본주택과는 별개로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택을 건설해 조합원에게 임대하는 '사회주택' 모델도 함께 제시했다.
사회적 경제주체가 희망 토지를 제안하면 이를 도가 매입해 소유권 확보 후 30년 이상 저렴하게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이다. 임대부지에는 사회적 경제 주체가 주택을 건설,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관리하고 조합원에게 주택 임대를 진행한다.
경기도는 주택의 60% 이하는 일반공급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1인가구, 고령자 등 다양한 정책대상에게 40% 이상을 특별공급할 방침이다. 주택운영과 관리는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인 입주자협동조합이 맡게 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토지임대를 통해 절감한 사업비가 주거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GH는 사회주택 첫 시범사업으로 약 50세대 규모의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사업지 발굴과 입주희망자·공급희망자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민간제안 사업추진 방식으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1개소 당 토지매입비 52억 원, 건설비 68억 원을 포함한 120억 원가량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 중 공공지원은 절반인 60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재원 중 토지매입비는 GH공사 자체 재원, 사업비의 10%는 경기도 사회적 경제기금에서 융자할 방침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경기도 전체에 사회주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회주택이 기존 공공임대 주택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도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경제주체가 희망 토지를 제안하면 이를 도가 매입해 소유권 확보 후 30년 이상 저렴하게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이다. 임대부지에는 사회적 경제 주체가 주택을 건설,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관리하고 조합원에게 주택 임대를 진행한다.
경기도는 주택의 60% 이하는 일반공급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1인가구, 고령자 등 다양한 정책대상에게 40% 이상을 특별공급할 방침이다. 주택운영과 관리는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인 입주자협동조합이 맡게 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토지임대를 통해 절감한 사업비가 주거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GH는 사회주택 첫 시범사업으로 약 50세대 규모의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사업지 발굴과 입주희망자·공급희망자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민간제안 사업추진 방식으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1개소 당 토지매입비 52억 원, 건설비 68억 원을 포함한 120억 원가량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 중 공공지원은 절반인 60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재원 중 토지매입비는 GH공사 자체 재원, 사업비의 10%는 경기도 사회적 경제기금에서 융자할 방침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경기도 전체에 사회주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회주택이 기존 공공임대 주택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도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