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이재명식 기본대출에 '뜨악'..."서민금융 지금도 과한 수준"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저금리 금융상품이 오히려 서민들의 빚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5일 발표한 '정책성 서민금융상품 이용자의 행태분석' 보고서에서 "정부의 서민금융 공급 규모와 역할을 줄이고, 민간 서민금융 시장의 육성 방안을 고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저금리 서민금융정책으로는 저소득층의 장기적인 채무구조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서민 금융상품을 이용한 이들이 얼마 버티지 못하고 고금리 민간 대출로 갈아타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오윤해 연구위원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들의 카드 현금서비스와 저축은행 신용대출 잔액 감소여부를 분석한 결과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이용자들은 대출 직후에는 현금서비스 잔액이 크게 줄었다. 하지만 1년 이후에는 효과가 사라졌고, 2년이 지나자 현금서비스나 저축은행 신용대출 이용금액이 대폭 늘어났다.

서민금융으로 받은 대출만으로는 1년 이상을 버텨내기 힘들고 2년 이후에는 추가적인 민간 대출을 더 받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햇살론 대출자들은 6개월 이후부터 저축은행 신용대출 잔액을 증가시키기 시작해 서민금융 미이용자보다 더 많은 신용대출은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연구위원은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은 2018년 5월 36조9000억원을 넘어선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용자가 서민금융을 이용한 이후에도 고금리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다시 높아지거나 채무구조 개선에 실패할 경우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정책금융의 대위변제율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오 연구위원은 "보증사 보증비율이 85%로 낮은 서민금융 대출자들의 대위변제 발생과 채무조정 신청 확률이 95% 보증비율이 적용된 채무자보다 각각 31%p, 17%p 더 낮았다"며 "100%에 가까운 보증비율은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다"고 했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전국민에게 1~2% 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기본대출을 해주자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주장과 상반되는 논리다. 채무부실을 정부가 100% 갚아주게 되면 저소득층의 채무불이행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이에따른 정부 재정손실이 동반되기 때문이다.

오 연구위원은 "대출금리를 낮추고 미상환 대출금을 정부가 갚아주는 이재명 지사의 기본대출은 기존 서민금융상품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며 "지금도 서민금융을 과한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고 여기서 더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