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모바일 기반 콘텐츠 기업 실태조사 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최근 앱 마켓 수수료 이슈와 관련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기반 국내 콘텐츠 사업자 대상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시장(매출) 규모, 인력, R&D 현황 및 전망 등에 관한 조사는 실시된 바 있으나, 세부적인 수수료 지출 수준이나 앱 마켓 이용에 따른 애로사항 등에 대한 조사는 진행된 적이 없었다.

최근 국회, 관련 협․단체 등에서 앱 마켓 사업자의 수수료 방침 변경으로 국내 콘텐츠 기업들이 지불해야하는 수수료 부담이 증가, 이용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앱 마켓의 환경변화가 산업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조사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설명이다.

앱 마켓의 수수료 방침 변화로 감소하게 될 사업자들의 매출액과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가격 인상 등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부분까지 전반적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앞으로도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 업계가 지속 소통·협력하며, 이용자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