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잡기 다급해진 정부, 사전청약 10만가구 늘린다…민간 브랜드도 공급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대상지를 10만여가구 늘려 공급에 나선다. 신규 사전청약 물량중 70% 가량은 수도권 내 수요자가 선호하는 중대형 평형의 민간 브랜드 아파트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을 내놓고 기존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던 사전청약 제도를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 및 도심공공주택 개발사업까지 확대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24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7만1000가구를 비롯해 총 10만1000가구가 신규로 사전청약으로 조기 공급된다. 기존에 발표한 사전청약 물량까지 합하면 총 16만3000가구에 달한다.

특히 수도권에만 13만3000가구가 공급되며 이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수도권 민간 아파트 일반분양분 11만3000가구를 넘는 물량이다. 주택공급을 앞당겨 집값 안정을 꾀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또한 매각된 택지 중 착공·분양이 이뤄지지 않는 6만4000가구의 대기 물량에 대해선 6개월 내에 본 청약을 실시하는 경우 향후 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상당 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이른 시점에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청약은 무주택 세대가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 입지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향후 10년간 사상 최대 수준의 주택공급이 예정돼 있고 통화·금융당국도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통화정책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예고하고 있어 집값 안정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택지내 공공시행사업에만 적용하던 사전청약을 민간 시행사업에도 도입한다. 이는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과 2018년 '수도권 30만호 공급방안' 등에 따라 지정·조성 중인 부지가 대상이며 2024년 상반기까지 총 8만7000가구에 달한다.

특히 민간 시행사업은 중대형 평형 비중이 공공분양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다양한 브랜드의 민간 아파트도 공급돼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앞으로 매각하는 공공택지는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공급한다. 이미 매각된 택지를 보유한 업체가 제도개편 후 6개월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면 다른 공공택지 공급 시 우선공급·가점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한편 2022년 하반기부터는 서울 등 도심 권역에서 추진 중인 '3080+ 공공사업'에서도 사전청약을 시행해 1만4000가구를 조기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이 대상이며 현재 13곳 1만9000가구의 후보지가 지구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이번 사전청약 확대방안 시행으로 지구지정 후 분양까지 기간이 1년가량 추가로 단축되면서 공급까지의 시차가 기존 정비사업과 비교시 10년이상 단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동의 요건을 충족해 올해 안헤 본 지구지정이 가능한 서울 13곳의 후보지는 2022년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나머지 후보지도 조속히 주민동의 요건을 확보하여 순차적으로 사전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