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살 어린 아내 살해 후 11억… 보험사기 62% '가족'

#2011년 무직 A씨는 도박에 빠져 생활고를 겪자 20살 어린 외국인 아내와 결혼 후 11억원의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다. A씨는 아파트에서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고의로 화재를 일으켜 살해하고 화재사고로 가장해 보험금을 타냈다가 적발됐다.
1억원 이상 고액의 사망 보험금을 노린 보험 사기 가해자는 주로 50대 이상의 가족 구성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흉기·약물 살해, 추락사 등 일반 재해사고 위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결과가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보험사기로 판결이 확정된 고액 사망 보험금 관련 사건 31건의 주요 특징을 분석했다.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사기 가해자는 배우자와 부모가 각각 전체의 44.1%와 11.8%로 가족이 61.8%에 달했고 내연 관계·지인·채권 관계자도 각각 8.8%였다.
사기 가해자의 직업은 무직·일용직(26.5%), 주부(23.5%), 자영업·서비스업(11.8%) 순이었다. 연령은 60대 이상이 전체의 35.5%, 50대가 29.0%, 40대가 19.4% 등 고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했다.
수법은 흉기·약물 살해가 38.7%로 최다를 기록했고 추락사 등 일반 재해사고 위장(22.6%), 차량 추돌 등 교통사고 위장(19.4%) 순으로 많았다.

피해자는 50대 이상 평범한 남성이 자택이나 도로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살해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직업은 회사원·주부가 전체의 22.6%, 서비스업과 자영업이 각각 16.1%와 9.7%다. 피해자 성비는 남성이 전체의 64.5%로 여성보다 높았다.
피해자 연령은 60대 이상 및 50대가 전체의 29%로 고령층이 주된 대상이었다. 사고를 당한 곳은 도로와 자택이 각각 22.6%와 19.4%, 직장도 12.9%나 됐다.
이들 피해자는 평균 3.4건의 보험 계약에 가입돼 있었고 5건 이상도 전체의 22.6%에 달했다. 20건에 가입한 경우도 있었다. 가입 상품은 종신보험이 전체의 33.7%로 가장 많았다.
평균 지급 보험금은 7.8억원으로 집계됐고 10억원 이상인 경우도 22.6%에 달했다. 사고는 보험 가입 후 평균 158일(5개월)이 경과한 이후 발생했다. 전체의 54.8%는 계약 체결 후 1년 안에 사고를 당했다.
금감원은 관계 기관과 공조해 고액 사망 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 및 적발 강화를 시사했다.
보험회사는 계약자의 자산·소득에 따라 가입한도를 제한하는 등 고액 사망보장계약에 대한 인수 심사를 강화했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금리·물가 인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돼 사망 보험금을 노린 범죄 증가 우려가 있다"면서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되면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