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통신사가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가 지난해 대비 1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발표했다.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136만1118건으로, 전년 대비 4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 인적사항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지난해 29만3112건에서 15.3% 증가한 25만4190건으로 집계됐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일시와 시간, 인터넷 접속지 자료(IP)와 기지국 위치추적자료를 뜻한다. 수사기관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대비 433건(8.9%) 늘어난 5278건으로 확인됐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과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한다. 통신비밀보호법상 중범죄로 한정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엄격한 제약을 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발표했다.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136만1118건으로, 전년 대비 4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 인적사항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지난해 29만3112건에서 15.3% 증가한 25만4190건으로 집계됐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일시와 시간, 인터넷 접속지 자료(IP)와 기지국 위치추적자료를 뜻한다. 수사기관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대비 433건(8.9%) 늘어난 5278건으로 확인됐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과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한다. 통신비밀보호법상 중범죄로 한정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엄격한 제약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