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가로 막히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했다면 이같은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김 위원장에게 전화해 사의를 표명 입장을 전했으나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만류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일단 김 위원장은 내일 새벽 F4(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하면서 보자고 했다"며 "미국 상호관세 발표 등 내일 F4에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한 대행의 정당한 거부권 행사이며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주주가치 보호나 자본시장 선진화는 윤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이고 만약 자리에 계셨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는 4일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에 따른 대통령 복귀 여부도 무시하기 어려워 임명권자가 대통령인 이상 할 수만 있다면 대통령께 직접 말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대행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기업 경영 의사 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 관련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돼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하고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전국 100만여 개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주식시장 투명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재계 및 여권에서는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 2022년 6월7일 취임한 이 원장의 3년 임기는 오는 6월6일 종료된다. 최근 이 원장이 '직을 걸어서라도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거침없는 행보에 정치권과 금융권에서는 그가 정치적 행보를 본격화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 원장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권유한 분들도 있었지만 가족과 상의 끝에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며 "25년 넘게 공직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민간에서 시야를 넓히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 원장의 '직 걸겠다' 발언의 경우 월권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잇따른다. 임기를 두 달여 남긴 기관장이 소위 '공수표'를 내던지며 행정부에 맞서는 모습이 바람직한 공직자의 자세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안팎의 시선도 곱지만은 않다.
이 원장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김 위원장에게 전화해 사의를 표명 입장을 전했으나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만류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일단 김 위원장은 내일 새벽 F4(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하면서 보자고 했다"며 "미국 상호관세 발표 등 내일 F4에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한 대행의 정당한 거부권 행사이며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주주가치 보호나 자본시장 선진화는 윤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이고 만약 자리에 계셨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는 4일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에 따른 대통령 복귀 여부도 무시하기 어려워 임명권자가 대통령인 이상 할 수만 있다면 대통령께 직접 말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대행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기업 경영 의사 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 관련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돼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하고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전국 100만여 개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주식시장 투명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재계 및 여권에서는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 2022년 6월7일 취임한 이 원장의 3년 임기는 오는 6월6일 종료된다. 최근 이 원장이 '직을 걸어서라도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거침없는 행보에 정치권과 금융권에서는 그가 정치적 행보를 본격화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 원장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권유한 분들도 있었지만 가족과 상의 끝에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며 "25년 넘게 공직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민간에서 시야를 넓히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 원장의 '직 걸겠다' 발언의 경우 월권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잇따른다. 임기를 두 달여 남긴 기관장이 소위 '공수표'를 내던지며 행정부에 맞서는 모습이 바람직한 공직자의 자세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안팎의 시선도 곱지만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