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연내 유료방송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혁신 방안을 준비한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를 갖고 “유료방송 업계를 포함해서 방송 업계의 현안들이 다 시급하다”며 “관계 기관들의 협의 및 방송 간담회와 면담, 실무 협의와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 연말까지 유료 방송을 포함해서 다양한 층위에서 준비, 위원회에 보고나 의결을 준비할 것”이라며 “7월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각 부분들에 대한 주요 현안과 방안, 정책을 단계별 맞춤형으로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유료방송 업계의 숙원이었던 방송발전기금의 조정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방발기금 조정 부분도 이런 유료방송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방송도 조정해야 한다”며 “이미 방발기금은 고갈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방송 미디어 통신 영역의 재원조달 방안이 종합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의제화가 공식적으로 되겠지만 방발 기금을 비롯해서 방송 미디어 통신 분야의 재정 조달 방안에 대한 단기, 중기, 장기 그리고 맞춤형 개선 혁신 방안들이 의제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내달부터 시행되는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에 대한 기업의 부담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그는 “수익이 있는 곳에 공적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헌법적 원리를 강제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는지 묻고 싶다”며 “불법촬영물을 유포해 수익을 얻고 그걸 용인해야 하는가. 그건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들이 관리 조치 의무화가 시행된다는 걸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소홀함을 가져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 같은 정부 사업과의 연계 지원 방안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JTBC의 재정위기에 대해서는 예의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방송 영역의 주무 기관으로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유동성 위기로 방송 사업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공교롭게도 JTBC는 재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JTBC 재승인 과정에서 주요 평가 사항에 재무, 기술분야에 대한 평가도 포함돼 있다”며 “그와 관련된 부분들도 이 과정에서 중복해서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공영방송 거버넌스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방송공사(KBS) 편성위원회 구성 지연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편성위원회 가동이 이해관계 또는 사법상 절차를 이유로 회피되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KBS는 저희가 제시한 일정과 방송 법령·규칙에 따라 편성위원회 가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도 조만간 공식화될 전망이다. 쿠팡의 이른바 ‘납치광고’와 해지권 제한 의혹도 후속 절차가 준비 중이다.
김 위원장은 “인앱결제 관련 부분은 숙의 과정에 들어가 있고 조만간 공개적으로 공식화될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숙의 과정을 개시했고, 1차적으로 필요한 조치들도 진행하고 있어 빠른 시일 이내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쿠팡의 납치광고 문제뿐만 아니라 해지권 제한 문제가 관련돼 있다”며 “방미통위에서도 일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 사실조사를 마쳤고, 관련 추후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를 갖고 “유료방송 업계를 포함해서 방송 업계의 현안들이 다 시급하다”며 “관계 기관들의 협의 및 방송 간담회와 면담, 실무 협의와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 연말까지 유료 방송을 포함해서 다양한 층위에서 준비, 위원회에 보고나 의결을 준비할 것”이라며 “7월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각 부분들에 대한 주요 현안과 방안, 정책을 단계별 맞춤형으로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유료방송 업계의 숙원이었던 방송발전기금의 조정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방발기금 조정 부분도 이런 유료방송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방송도 조정해야 한다”며 “이미 방발기금은 고갈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방송 미디어 통신 영역의 재원조달 방안이 종합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의제화가 공식적으로 되겠지만 방발 기금을 비롯해서 방송 미디어 통신 분야의 재정 조달 방안에 대한 단기, 중기, 장기 그리고 맞춤형 개선 혁신 방안들이 의제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내달부터 시행되는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에 대한 기업의 부담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그는 “수익이 있는 곳에 공적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헌법적 원리를 강제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는지 묻고 싶다”며 “불법촬영물을 유포해 수익을 얻고 그걸 용인해야 하는가. 그건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들이 관리 조치 의무화가 시행된다는 걸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소홀함을 가져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 같은 정부 사업과의 연계 지원 방안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JTBC의 재정위기에 대해서는 예의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방송 영역의 주무 기관으로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유동성 위기로 방송 사업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공교롭게도 JTBC는 재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JTBC 재승인 과정에서 주요 평가 사항에 재무, 기술분야에 대한 평가도 포함돼 있다”며 “그와 관련된 부분들도 이 과정에서 중복해서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공영방송 거버넌스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방송공사(KBS) 편성위원회 구성 지연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편성위원회 가동이 이해관계 또는 사법상 절차를 이유로 회피되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KBS는 저희가 제시한 일정과 방송 법령·규칙에 따라 편성위원회 가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도 조만간 공식화될 전망이다. 쿠팡의 이른바 ‘납치광고’와 해지권 제한 의혹도 후속 절차가 준비 중이다.
김 위원장은 “인앱결제 관련 부분은 숙의 과정에 들어가 있고 조만간 공개적으로 공식화될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숙의 과정을 개시했고, 1차적으로 필요한 조치들도 진행하고 있어 빠른 시일 이내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쿠팡의 납치광고 문제뿐만 아니라 해지권 제한 문제가 관련돼 있다”며 “방미통위에서도 일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 사실조사를 마쳤고, 관련 추후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