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와 한화오션의 원청 사용자성을 잇달아 인정하면서 산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청 노동조합의 원청 직접 교섭이 이뤄질 경우 기업들의 노무관리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물론 도급비 상승과 생산 차질 가능성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가 하청 노동자들과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한화오션에 대해 급식·시설관리 하청업체인 웰리브 소속 노동조합과의 교섭 의무를 인정했다.
재계는 이번 결정이 제조업 전반의 경영 부담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 협상은 협력업체가 주체가 됐지만, 앞으로는 원청 기업이 직접 교섭 당사자로 참여해야 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부담은 교섭 대상 확대에 따른 노사 협상 비용 증가다. 원청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 정규직 노조와의 임금·단체협약 교섭 외에도 하청 노동자들과 별도의 교섭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가 생산직과 연구직, 판매직, 시설관리직 등 직군별로 이어질 경우 기업들은 사실상 연중 교섭 체제에 돌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대차의 경우 이미 올해 임금협상 과정에서 정규직 노조가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며 파업 수순에 들어간 상태다. 여기에 하청 노동자들과의 별도 교섭 부담까지 더해질 경우 노사관리 복잡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는 교섭 범위가 임금과 복지 문제로 확대될 경우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도급비 인상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요구가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통해 관철될 경우, 결국 도급 단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제조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는 자동차 산업처럼 다수의 협력업체와 복잡한 공급망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업종은 물론, 사내협력업체 의존도가 높은 조선업계 역시 비용 부담 확대에 따른 제조원가 상승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조선업계는 생산 현장의 상당 부분을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담당하고 있어 노사 갈등이 생산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이 결렬될 경우 파업으로 이어지고, 이는 선박 건조 일정 지연과 납기 차질 등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한화오션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도 기업 경영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는다.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 경우 최소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난한 법적 공방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확대될 경우 원청 기업들이 감당해야 할 경영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특히 제조업은 복수의 협력업체가 동시에 운영되는 구조인 만큼 교섭 체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가 하청 노동자들과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한화오션에 대해 급식·시설관리 하청업체인 웰리브 소속 노동조합과의 교섭 의무를 인정했다.
재계는 이번 결정이 제조업 전반의 경영 부담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 협상은 협력업체가 주체가 됐지만, 앞으로는 원청 기업이 직접 교섭 당사자로 참여해야 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부담은 교섭 대상 확대에 따른 노사 협상 비용 증가다. 원청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 정규직 노조와의 임금·단체협약 교섭 외에도 하청 노동자들과 별도의 교섭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가 생산직과 연구직, 판매직, 시설관리직 등 직군별로 이어질 경우 기업들은 사실상 연중 교섭 체제에 돌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대차의 경우 이미 올해 임금협상 과정에서 정규직 노조가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며 파업 수순에 들어간 상태다. 여기에 하청 노동자들과의 별도 교섭 부담까지 더해질 경우 노사관리 복잡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는 교섭 범위가 임금과 복지 문제로 확대될 경우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도급비 인상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요구가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통해 관철될 경우, 결국 도급 단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제조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는 자동차 산업처럼 다수의 협력업체와 복잡한 공급망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업종은 물론, 사내협력업체 의존도가 높은 조선업계 역시 비용 부담 확대에 따른 제조원가 상승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조선업계는 생산 현장의 상당 부분을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담당하고 있어 노사 갈등이 생산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이 결렬될 경우 파업으로 이어지고, 이는 선박 건조 일정 지연과 납기 차질 등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한화오션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도 기업 경영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는다.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 경우 최소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난한 법적 공방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확대될 경우 원청 기업들이 감당해야 할 경영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특히 제조업은 복수의 협력업체가 동시에 운영되는 구조인 만큼 교섭 체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