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서성진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항소심이 24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난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는 24일 오후 3시 30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센터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김 센터장은 지난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 이상으로 유지하는 방식의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센터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이 공모해 대규모 자금을 투입, SM엔터 주식을 집중 매수하며 공개매수를 저지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공개매수 종료를 앞둔 시점의 거래가 주가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김 센터장 측은 SM엔터 지분 매수는 경영상 판단에 따른 정상적인 투자였으며 공개매수 저지를 위한 공모나 시세조종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앞선 항소심 준비기일에서도 변호인단은 당시 주가가 이미 공개매수가를 웃돌고 있었던 만큼 공개매수 방해를 위한 별도 논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카카오 측의 장내 매수가 주가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이를 곧바로 시세조종으로 볼 수는 없다며 김 센터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주장한 공모 관계 역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를 제기하며 카카오 관계자들의 메시지와 통화 녹음, 관련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항소심에서는 카카오 측의 주식 매수가 공개매수 저지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김 센터장이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했는지, 관련자 간 공모가 있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에서 향후 수차례 기일을 열어 집중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첫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항소 이유와 입장을 재차 설명하고 향후 심리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