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상공회의소 전경ⓒ대한상공회의소
경제계가 정부의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추진 방향에 대해 기업 부담을 고려한 단계적 도입을 촉구했다. 지속가능성 공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공시 대상 확대와 시행 시기 조기화가 추진될 경우 기업의 수용성과 이행 역량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7일 공동성명을 통해 최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추진 방향'이 당초 로드맵 초안보다 공시 대상 확대와 시행 시기 조기화 등을 담는 방향으로 수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6단체는 대한상의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를 포함한 6개 국내 경제 단체를 일컫는다.
경제 6단체는 수정된 로드맵이 당초 합의한 초안보다 공시 대상을 확대해 연결기준 10조원 이상 기업부터 적용 일정을 앞당기는 한편,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정 공시를 바로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속가능성 공시 도입의 필요성과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기업이 시행 착오를 통해 공시 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거래소 자율 공시 단계 없이 곧바로 법정 공시가 도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경제 6단체는 로드맵 확정 및 발표 과정에서 기업의 수용성과 이행 역량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지속 가능성 공시가 공급망 전반의 데이터 수집과 인증, 전문 인력 양성 등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는 중장기 과제라고 설명했다.
또 공시 데이터의 상당수가 예측·추정 정보로 구성되는 만큼 법정 공시가 즉시 시행될 경우 이 같은 불확실성에 따른 법적 리스크가 기업 부담을 가중 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제 6단체는 충분한 면책 보장과 공시 인프라 구축, 가이드라인 마련 등 촘촘한 이행 지원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지속가능성 공시가 국내 기업 경쟁력과 자본 시장 선진화에 기여하는 제도로 정착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