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통상 불확실성 커지자 … 경제 6단체 "대미투자특별법 조속 입법 촉구"

경제계가 대미 통상 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경제 6단체는 3일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촉구 경제계 긴급 호소문’을 통해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 판결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다”며 “미국이 대체 입법을 통해 기존 관세 기조를 유지하면서 특정 국가·품목에 선별적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반도체·자동차·의약품 등 국내 주력 산업의 대미 수출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경제계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늦어질수록 대미 협상력은 약화되고, 한미 경제협력의 실익도 실현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대미 수출과 투자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국회가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내에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호소문에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가 공동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