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정작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기조 아래 은행권은 자체적으로 대출 한도를 절반 수준인 3억원까지 낮추고 있다. 시장에서는 총량규제가 정부가 거론한 6억원 한도보다 더 강하게 작동하면서, 논의의 출발점 자체가 이미 현장과 괴리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3일 예정된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부처별 공개 토론회를 진행한다. 14일부터 16일까지 차례로 국토부와 금융위, 재경부 순으로 진행 예정이다.
◆ 정부는 한도 6억 완화 논의 … 현장은 이미 '셧다운'
수요일에 예정된 금융위 토론회를 앞두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청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6억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완화할 필요성을 거론했다.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김 실장은 “아주 큰 금액이 아닌 데도 6억원이라는 대출 한도 때문에 집을 사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약 12억원에 달하는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을 고려했을 때 대출 한도가 충분치 않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다.
다만 정부가 6억원을 논의하는 사이 시장은 이미 3억원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다. KB국민은행이 선제적으로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구입자금 대출 최대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축소하면서다. 지난해 6·27 부동산 대책 발표를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6억원으로 제한한 이후 시중은행이 추가로 금액을 낮춘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른 은행들도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선 상황이다. 신한은행은 8일 대출모집인 접수 채널을 중단한 데 이어 모기지 보험(MCI·MCG) 가입을 제한하는 식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했다. 하나은행도 대출모집인을 통한 9월 실행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접수를 중단했다.
◆ 실수요자 지원 꺼냈지만 … 총량규제 그대로
은행들이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는 이유는 하반기 시작 시점에 연간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인 4조3400억원의 약 80%를 이미 도달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별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관리하고 있으며 목표치를 초과할 경우 추가적인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 5대 은행 중 3곳이 이미 개별 증가 목표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지면서 하반기 신규 가계대출은 사실상 마비되는 양상이다.
이번 토론회는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총량관리 기조에 따라 은행별 자체 규제가 더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출 한도 축소뿐 아니라 모집인 접수 중단, MCI·MCG 제한 등 실수요자가 체감하는 규제는 정부 규정보다 은행 내부 관리기준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다.
금융권에서는 실수요자 지원 효과를 높이려면 토론회에서 대출 한도뿐 아니라 총량관리 방식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총량규제가 지속 유지된다면 한도 완화가 실제 대출 가능액 증가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는 대출 가능 여부보다 월별 공급 물량이 남아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가계대출 총량관리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한도를 완화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3일 예정된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부처별 공개 토론회를 진행한다. 14일부터 16일까지 차례로 국토부와 금융위, 재경부 순으로 진행 예정이다.
◆ 정부는 한도 6억 완화 논의 … 현장은 이미 '셧다운'
수요일에 예정된 금융위 토론회를 앞두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청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6억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완화할 필요성을 거론했다.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김 실장은 “아주 큰 금액이 아닌 데도 6억원이라는 대출 한도 때문에 집을 사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약 12억원에 달하는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을 고려했을 때 대출 한도가 충분치 않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다.
다만 정부가 6억원을 논의하는 사이 시장은 이미 3억원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다. KB국민은행이 선제적으로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구입자금 대출 최대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축소하면서다. 지난해 6·27 부동산 대책 발표를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6억원으로 제한한 이후 시중은행이 추가로 금액을 낮춘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른 은행들도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선 상황이다. 신한은행은 8일 대출모집인 접수 채널을 중단한 데 이어 모기지 보험(MCI·MCG) 가입을 제한하는 식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했다. 하나은행도 대출모집인을 통한 9월 실행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접수를 중단했다.
◆ 실수요자 지원 꺼냈지만 … 총량규제 그대로
은행들이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는 이유는 하반기 시작 시점에 연간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인 4조3400억원의 약 80%를 이미 도달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별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관리하고 있으며 목표치를 초과할 경우 추가적인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 5대 은행 중 3곳이 이미 개별 증가 목표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지면서 하반기 신규 가계대출은 사실상 마비되는 양상이다.
이번 토론회는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총량관리 기조에 따라 은행별 자체 규제가 더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출 한도 축소뿐 아니라 모집인 접수 중단, MCI·MCG 제한 등 실수요자가 체감하는 규제는 정부 규정보다 은행 내부 관리기준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다.
금융권에서는 실수요자 지원 효과를 높이려면 토론회에서 대출 한도뿐 아니라 총량관리 방식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총량규제가 지속 유지된다면 한도 완화가 실제 대출 가능액 증가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는 대출 가능 여부보다 월별 공급 물량이 남아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가계대출 총량관리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한도를 완화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