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청년 대출과 전세대출, 이주비 대출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고민을 공개했다. 실수요자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 주택 공급 확대라는 세 가지 과제가 맞물리면서 부동산 금융정책의 방향을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오는 15일 열리는 금융 분야 부동산 정책 토론회의 주요 의제를 설명했다. 그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 대출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의견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고 말하며 청년 등 실수요자 대출과 전세대출,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을 핵심 논의 과제로 제시했다.
금융위가 제시한 세 가지 의제는 모두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 주택 공급 확대가 맞물린 사안이다.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요구와 집값 및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현행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공개 토론을 통해 정책 우선순위를 가다듬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최대 문제가 부동산 아니냐"며 "워낙 복잡하고 예민하고 사소해 보이는 것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의제"라고 강조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은행권 대출 총량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지만, 청년층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까지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 위원장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정책모기지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주택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현행 기준을 유지하거나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대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분야다.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인 만큼 현행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전세대출이 갭투자와 전세·매매가격 상승을 부추긴 만큼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 위원장은 "전세대출 제도도 무주택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손대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다"면서도 "전세·매매 가격을 견인하고 갭투자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만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역시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로 꼽혔다. 이 위원장은 "조합원의 원활한 이주를 위해 공급 확대 차원에서 대출을 풀어야 한다는 의견과 투기 수요와 연계될 수 있어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들 쟁점과 함께 부동산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도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는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 확대, 청년·신혼부부 정책금융 지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오는 15일 열리는 금융 분야 부동산 정책 토론회의 주요 의제를 설명했다. 그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 대출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의견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고 말하며 청년 등 실수요자 대출과 전세대출,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을 핵심 논의 과제로 제시했다.
금융위가 제시한 세 가지 의제는 모두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 주택 공급 확대가 맞물린 사안이다.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요구와 집값 및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현행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공개 토론을 통해 정책 우선순위를 가다듬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최대 문제가 부동산 아니냐"며 "워낙 복잡하고 예민하고 사소해 보이는 것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의제"라고 강조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은행권 대출 총량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지만, 청년층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까지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 위원장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정책모기지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주택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현행 기준을 유지하거나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대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분야다.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인 만큼 현행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전세대출이 갭투자와 전세·매매가격 상승을 부추긴 만큼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 위원장은 "전세대출 제도도 무주택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손대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다"면서도 "전세·매매 가격을 견인하고 갭투자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만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역시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로 꼽혔다. 이 위원장은 "조합원의 원활한 이주를 위해 공급 확대 차원에서 대출을 풀어야 한다는 의견과 투기 수요와 연계될 수 있어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들 쟁점과 함께 부동산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도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는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 확대, 청년·신혼부부 정책금융 지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