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결과 지난해 금융위 과징금·과태료 미수납 1005억원수납액 1251억원, 전년보다 195억원 감소, 실제 회수는 제자리홍콩ELS·불법 공매도 과징금 강화 … 징수·체납 관리 숙제회계처리 오류·기금 불용 2.2조도 지적 … 부과보다 관리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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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의 지난해 말 기준 과징금·과태료 미수납액이 10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과만 강화할 뿐 실제 징수와 체납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재의 실효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감사원의 '2025회계연도 금융위원회 결산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 일반회계의 지난해 말 기준 미수납액은 1005억원으로 집계됐다. 과징금과 과태료의 납기 미도래와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징수유예, 폐업 및 재력 부족 등이 미수납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다.

    금융위 일반회계 수납액은 지난해 1251억원으로 전년보다 195억원 감소했다. 미수납액은 실제 수납액의 약 80% 수준에 달한다. 제재를 통해 부과한 금액이 실제 국고 수입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번 감사 결과는 최근 금융당국의 제재 강화 기조와도 대비된다.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홍콩 H지수(ELS)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과징금을 잇달아 확대해 왔다. 특히 홍콩ELS 과징금은 당초 4조원 안팎에서 2조원, 1조 4000억원을 거쳐 최근 6000억원 수준으로 조정됐지만, 제재를 강화하는 것만큼 부과 이후 징수와 관리 체계도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징금 징수 문제는 처음 제기된 사안도 아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과거 금융위 예산안 분석에서 과징금 수납 실적 개선과 산정 방식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시에도 금융위 과징금 수납률은 다른 부처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고, 과징금이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으로 기능하려면 징수율 제고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감사원은 회계 관리에서도 문제를 발견했다. 금융위가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반영하지 않아 자산과 순자산이 각각 6억원 과대 계상됐고, 재정운영 결과는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됐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면 금융위 자산은 38조 2487억원, 순자산은 17조 5169억원으로 조정된다.

    예산 집행 효율성도 도마에 올랐다. 금융위 소관 6개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29조 9365억원이었지만 실제 집행액은 26조 2258억원에 그쳤고, 불용액은 2조 2154억원에 달했다. 신용보증기금이 921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6022억원, 공적자금상환기금 485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금융위의 성과지표 역시 15개 가운데 10개만 목표를 달성해 달성률은 66.7%에 머물렀다.

    금융권에서는 과징금 제도의 신뢰는 부과 규모보다 실제 회수 능력에서 결정된다고 지적한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과징금은 많이 부과하는 것보다 끝까지 징수해 시장에 원칙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제재 이후 회수와 체납 관리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해야 금융당국의 감독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