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낮추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섰지만 보험업권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1조원을 넘어섰다.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하는 특성상 일반 신용대출처럼 공급을 조절하기 어려운 데다 50·60대를 중심으로 수요가 이어졌다. 업계에서는 생활자금뿐 아니라 최근 증시 호조에 따른 투자자금 수요도 일부 반영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노후 대비 자산이 투자 재원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5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험회사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업권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올해 5월 말 기준 71조838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70조7958억원보다 1조431억원 증가한 규모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형성된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상품이다.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도 계약을 유지한 채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후 보험금을 받거나 계약을 해지할 때 대출 원리금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금리는 연 3~4%대로 마이너스통장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별도의 신용심사 없이 신청 즉시 대출받을 수 있어 급전이 필요한 계약자들의 자금 조달 창구로 활용된다.
보험계약대출 증가세는 생명보험사가 주도했다. 생보업권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1조824억원 늘어난 반면 손보업권은 393억원 감소했다. 생보업권은 종신보험·연금보험·저축보험 등 장기 계약 상품 비중이 높아 해약환급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쌓이기 때문에 보험계약대출 규모도 큰 편이라는 분석이다.
보험계약대출 이용층은 50·60대 이상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생보업권의 50대 이상 비중은 2021년 말 60.5%에서 매해 상승세를 거듭하다가 올해 5월 말에는 71.0%까지 높아졌다. 손보업권 역시 같은 기간 52.0%에서 61.4%로 꾸준히 상승했다.
전체 보험업권으로 계산해보면 같은 기간 50·60대 이상 비중은 58.3%에서 68.6%까지 10%포인트 이상 확대됐다. 반면 20~40대 비중은 41.6%에서 31.4%로 축소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50·60대는 경기 침체기에 생활자금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연령층인 데다 최근에는 증시 호조에 따른 투자자금 수요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면서도 "보험계약대출은 이용 목적을 별도로 집계하지 않아 연령별 증가 원인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규제 강화에도 꺾이지 않는 보험계약대출
이 같은 보험계약대출 증가세에 금융당국도 관리 강화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4월 보험사들에 보험계약대출 리스크 관리를 주문하는 공문을 보내 주요 보험사들은 해약환급금 대비 90~95% 수준이던 대출 한도를 80~85% 안팎으로 약 10%포인트 낮췄다.
그러나 한도 축소에도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증가세를 이어가자, 금융당국은 지난달 25일 교보생명·한화생명·흥국생명·동양생명·삼성화재 등 5개 보험사를 소집했다. 당국은 신용대출과 보험계약대출 증가 추이, 회사별 가계대출 관리 계획 등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화재는 일부 상품의 보험계약대출 취급을 중단했고, 한화생명도 보험계약대출 관리 방안을 검토하는 등 보험사들도 관리 강화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보험계약대출을 일반 신용대출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보험계약대출은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하는 상품으로 생활자금과 의료비, 교육비는 물론 투자자금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돼 대출 목적을 일률적으로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이용 문턱을 지나치게 높일 경우 급전이 필요한 계약자가 보험을 중도 해지하는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은 예금담보대출과 성격이 비슷해 일반 신용대출처럼 공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운 상품"이라며 "최근에는 증시 호조로 투자자금 수요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한도 축소를 고려해볼 수는 있지만, 고객 불편이 커질 수 있고 보험 해지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5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험회사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업권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올해 5월 말 기준 71조838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70조7958억원보다 1조431억원 증가한 규모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형성된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상품이다.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도 계약을 유지한 채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후 보험금을 받거나 계약을 해지할 때 대출 원리금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금리는 연 3~4%대로 마이너스통장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별도의 신용심사 없이 신청 즉시 대출받을 수 있어 급전이 필요한 계약자들의 자금 조달 창구로 활용된다.
보험계약대출 증가세는 생명보험사가 주도했다. 생보업권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1조824억원 늘어난 반면 손보업권은 393억원 감소했다. 생보업권은 종신보험·연금보험·저축보험 등 장기 계약 상품 비중이 높아 해약환급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쌓이기 때문에 보험계약대출 규모도 큰 편이라는 분석이다.
보험계약대출 이용층은 50·60대 이상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생보업권의 50대 이상 비중은 2021년 말 60.5%에서 매해 상승세를 거듭하다가 올해 5월 말에는 71.0%까지 높아졌다. 손보업권 역시 같은 기간 52.0%에서 61.4%로 꾸준히 상승했다.
전체 보험업권으로 계산해보면 같은 기간 50·60대 이상 비중은 58.3%에서 68.6%까지 10%포인트 이상 확대됐다. 반면 20~40대 비중은 41.6%에서 31.4%로 축소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50·60대는 경기 침체기에 생활자금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연령층인 데다 최근에는 증시 호조에 따른 투자자금 수요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면서도 "보험계약대출은 이용 목적을 별도로 집계하지 않아 연령별 증가 원인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규제 강화에도 꺾이지 않는 보험계약대출
이 같은 보험계약대출 증가세에 금융당국도 관리 강화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4월 보험사들에 보험계약대출 리스크 관리를 주문하는 공문을 보내 주요 보험사들은 해약환급금 대비 90~95% 수준이던 대출 한도를 80~85% 안팎으로 약 10%포인트 낮췄다.
그러나 한도 축소에도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증가세를 이어가자, 금융당국은 지난달 25일 교보생명·한화생명·흥국생명·동양생명·삼성화재 등 5개 보험사를 소집했다. 당국은 신용대출과 보험계약대출 증가 추이, 회사별 가계대출 관리 계획 등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화재는 일부 상품의 보험계약대출 취급을 중단했고, 한화생명도 보험계약대출 관리 방안을 검토하는 등 보험사들도 관리 강화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보험계약대출을 일반 신용대출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보험계약대출은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하는 상품으로 생활자금과 의료비, 교육비는 물론 투자자금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돼 대출 목적을 일률적으로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이용 문턱을 지나치게 높일 경우 급전이 필요한 계약자가 보험을 중도 해지하는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은 예금담보대출과 성격이 비슷해 일반 신용대출처럼 공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운 상품"이라며 "최근에는 증시 호조로 투자자금 수요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한도 축소를 고려해볼 수는 있지만, 고객 불편이 커질 수 있고 보험 해지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