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란 기업 활동을 규제하자는 게 아니다.
게임을 공정히 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자는 것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민주화에 대해 이같이 정의했다.
현 부총리는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주최한 [부총리 초청 토론회]에 7일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현 부총리는“경제민주화는 이제 끝났느냐”는 질문에 “올해 상반기 입법으로 상당부분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
고 평가했다.
“경제민주화는 그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정경쟁을 통한 시장질서 확립을 취지로 한다.
그동안 7개 정도의 법안이 통과됐고 [순환출자 금지] 등이 남아 있긴 하지만 상당 부분 제도적 기반은 이미 갖춰져 있어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취지는 이미 충분히 다져졌다고 본다”
기업활동을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재계 일각에서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현 부총리는“기업을 짓누르자는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경제민주화를 [규제]라고 보기보다는 [게임의 규칙]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다
상반기에 마련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은 시장에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규칙으로 잘 갖춰졌다고 판단한다
그동안 통과된 7개 경제민주화 법안에 기업하는 분들이 걱정하는, 지나치게 기업활동에 영향을 주는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고 본다”
현 부총리의 이런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달 “경제민주화 입법은 끝났다”고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논설실장 초청 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거의 끝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