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핵심과제 추진 통해 고용률 70% 달성취득세율 인하,보유세제 개편 부동산 시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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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감이 없다, 뭐 하는지 모른다는 비판을 받았던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처럼 언론에 나타났다.

    안팎의 비난에 흔들리면서 의기소침했던 현 부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열심히 하신다”고 등을 두드려 준 덕분에 원기를 획복했지만,
    한동안 언론 노출이 뜸할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었다.

    현 부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몇가지 비중있는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입국장 면세점은 추진하지 않고,
    고용률 70%를 위한 5대 핵심과제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취득세율 인하 방안은 조속히 확정하는 동시에,
    재산세 종부세 등 보유세제의 개편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환경관련 규제 절차는 간소화, 투명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보다 더 주목을 끄는 것은 [제1차 경제민생 활성화 대책회의]가 열린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누차 강조한 [민생]을 구체적으로 챙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민생대책회의는 보름에 한 번씩 경제관계장관회의와 함께 열린다.

    "관계부처들과 협의한 결과,
    현시점에선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긍정적 효과보다는 세관의 단속기능 약화와 입국장 혼잡에 따른 불편,
    중소ㆍ중견기업 시내 면세점 조기정착의 부정적 영향,
    국내외 조세형평성의 문제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점을 감안했다."

     
      - 현오석 부총리


    현 부총리는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 방안]에 대해서는
    5대 핵심과제를 만들어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체적인 설계도는 완성됐으므로 견고한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 협업 체계를 가동하겠다.

    올 하반기에는 △시간제 일자리 확충 △근로시간 단축 △청년취업 지원
    △중소기업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여성 일자리 확충 등
    '5대 핵심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앞서 [제1차 경제ㆍ민생 활성화 대책회의]를 열어
    [최근 경제상황과 중점 추진ㆍ점검 과제] 등을 논의하면서 환경관련 규제를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성장의 흐름을 끊기 위해선 민간경제의 활력을 살리는데 집중해야 한다.

    기업이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 제도와 환경관련 규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규제 절차도 간소화ㆍ투명화 하겠다."


    또 "복합리조트ㆍ의료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금융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해 창업 및 벤처 육성이 시장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세제개편 방안도 제시했다.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 인하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재산세ㆍ종부세 등 보유세제의 개편방안도 검토하겠다.
    특히 [4ㆍ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핵심법안들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현 부총리는 처음 열린 [경제 민생 활성화 대책회의]에 대해 "하반기 경제회복에 특화해 정책을 구체화하고 기존 정책의 집행ㆍ점검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며 "격주로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앞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제 민생 활성회 대책회의]에는 정책 수혜자와 민간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필요하면 현장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