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전세불안 완화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수도권 공급물량 조절을 본격화하고자

보금자리지구 축소, 후분양 유도, 

미분양 주택의 임대주택 활용 등

4·1 대책에서의 공급물량 축소계획을 구체화하겠다."

"전세불안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계속 확대하는 가운데,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및 금융 지원 등

수요 측면에서도 매매·전세시장의 동반 안정을 도모하겠다."

"취득세율 인하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4·1 대책 중 마무리되지 않은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해 거시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국토교통부 장관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의 [4.1 대책 점검 및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선
△ 고급두뇌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 고도화 전략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방안
△건축물 에너지 수요 절감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고부가가치 영역인

엔지니어링과 시스템반도체, 소프트웨어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자

이들 분야의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고

연간 1500여명의 고급두뇌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고급두뇌 역량을 전산업 분야로 확산시켜

산업의 IT·SW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는 한편,

창의·자율형 연구개발(R&D)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기술금융을 활성화해 창의적인 융합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그는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선 

"지식재산권 창출 활동 우대보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식재산을 활용해 금융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재산권에 전문으로 투자하는 1000억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그린리모델링은 단기간에 공사가 가능하고

기술과 비용 없이도 외벽과 창호의 단열성능을 개선해

에너지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여름·겨울철 전력난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난 11일 발표한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선
"장·차관 등이 수시로 현장에 나가 
기업의 의견을 듣고 애로를 풀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