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국세청장, 관세청장과 첫 만남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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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 관련,
    국회에 제출된 법안중에는
    과도하게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은 적극 대응하겠다.” 

    현오석 부총리는 18일 여의도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과 조찬간담회를 열고 
    경제민주화 및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만남은 주요 경제 사정 기관들이 합동으로 모여
    기업활동이 위축된다는 재계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자리였다.

     현오석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경제정책의 목표가 바람직하더라도 추진과정에서 기업의 위축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가 경제활성화 노력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양성화는 시대적 과제로서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야한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에는 과도하게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 

    기업과 언론에서 이것이 정부의 정책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으나,
    정부는 수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경기회복과 경제민주화는 양립되어야 하며, 양립할 수 있다고 본다.”

    현 부총리의 발언에 이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과잉규제가 되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때 시급성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국정과제를 추진하되,
    불필요한 과잉규제가 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주요 법안도 신중히 검토할 뜻을 밝혔다.

    “갑을(甲乙)관계법 및 공정거래법상 집단소송제도나 3배 손해배상제 등
    기업제재를 강화하는 입법들은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보다 신중히 검토하겠다.”
     
    김덕중 국세청장과 백운찬 관세청장도 지하경제 양성화는 
    과거의 비정상상태를 정상으로 바로잡는 것으로
    정상적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지하경제 양성화 제도개선도 국민입장에서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덕중 국세청장은 이어 참석한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세금이 덜 걷힌다고 호소했다.

    김 국세청장은 올해 세수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한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의 질문에 "민간 소비 증가율의 저조 등의 요인으로 목표 세수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을 본다”고 밝혔다.

    4월말까지의 세수 실적이 70조5,000억원으로 세수 목표(199조원) 대비 35.4%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5년간 평균 같은 기간 징수율 41.1%에 비해서는 무려 5.7% 포인트 낮은 수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 79조2,000억원에 비해서도 8조7,000억원이나 적다.

    정부는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양성화와 관련하여 기업의 불안감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정부관계자와 경제5단체장 등이 함께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