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기업이 외국 투기자본에 먹히는 꼴 보고 싶은가!” - 재계
“대통령 공약이다. 기득권 때문에 엄살 부리지 말라” - 정계
재계와 정계의 [입법전쟁]이2라운드로 치닫는 모양새다.[경제민주화] 법안에 이어 [상법 개정안]을 놓고 이들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수주주 보호, 대주주 전횡 견제를 통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취지에서 정부가 [상법 개정안]을 마련하자, 재계는 경영권 문제와 직결된 사안으로 보고 법안 철회에 목숨을 걸고 있다.
◇ “더는 물러설 수 없다!”재계, [배수진] 방어 돌입
지난 6월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경제민주화 법안] 논란 당시 재계는기업들에 대한 전방위 사정과 기업총수들의 구속사태로 사실상 손발이 묶인 채 수세에 몰렸었다.
재계는 그러나[상법 개정안]이 화두로 떠오른 지금은배수진을 치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여기서 더 밀리면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위기감에서다.
“[경제민주화]도 좋고 다 좋은데, 그게 꼭 [기업 때려잡기]를 통해 실현돼야만 하는지는 의문이다.
때려잡을 만큼 잡았으면 이제는 기업의 의견과 입장을 들어줄 때도 되지 않았나?
때릴 땐 때리더라도 살 수 있게는 해 줘야지, 이러다간 정말로 경영권 방어하다가 세월 다 가게 생겼다.
법과 정책을 만드는 분들께 딱! 한마디만 하고 싶다.
이제 (경제) 민주화 그만 하고, (기업) 살리기 합시다!”
- 익명의 중소기업인
현재 재계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수렴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공감대를 얻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최종 정부안이 나올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너무 과도하다는 의견이 주류인 것 같다”
-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에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19개 경제단체는
“정상적인 기업의 경영권마저 외국계 펀드나 경쟁기업에 의해 위협받을 수 있다"
며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한 바 있다.
◇ “상법 개정은 대통령 공약”정계, [원안 유지] 방침 고수
재계의 격렬한 반대가 계속되자 여당 일각에서 상법 개정안 [수정론]이 한 때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자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수정론에 제동을 걸었다.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악의적 왜곡과 오도를 일삼는 일부 세력이 있다.
자신들의 작은 이해관계 때문에 상법 개정안의 취지를 왜곡하지 않기 바란다”
새누리당 내 의원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항인 만큼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항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소액주주 등의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임 시스템 역시 대선공약으로서 도입해야 한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다만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회 구성 시 최대주주 3% 제한 룰]은
충분한 당내 논의가 없었으므로
추가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 반발과 관련, “상법 개정안 후퇴는 재벌의 기득권을 위한 것”이라며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재계 [입법전쟁] 속청와대 오찬간담회 [관심집중]
이와 관련, 28일 열릴 박근혜 대통령과 10대 그룹 총수들과의 [청와대 오찬간담회]가 주목을 받고 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재계 입장을 대변해 통상임금, 화학물질 평가·관리법 문제와 함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개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계와 재계는이번 오찬간담회에서어떤 논의가 오갈 것인지에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