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우리 그룹의 주력 회사는

 식품 제조 및 유통회사이고,

 계열사 중 소규모의 건설회사가 있다.

 유통 과정에서의 필요성 때문에

 물류창고를 몇 개 지었더니

 몇 몇 언론에서 

 [일감 몰아주기]라고

 난리를 치더라.

 아니, 우리가 무슨

 1년 365일 주구장창 창고를 지어

 수백 수천억을 몰아준 것인가?

 필요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몇 개 지었을 뿐인데

 그게 무슨 [일감 몰아주기]인가.

 그렇다고,

 우리 계열사 놔두고

 다른 건설사에 맡길 수도 없지 않은가?”

 - D 식품유통업체 관계자

“적지 않은 기업들이

 중국을 비롯한

 해외 진출을 노리고 있다.

 기업인들도 바보는 아니기에

 실패 가능성이 큰 모험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왜 해외 진출을 노리겠는가.

 정부의 지나친 발목잡기 때문에

 숨이 막혀서 떠나는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로 돌팔매를 맞으려면

 이로 인해 회사에 피해를 입혀야 한다.

 그런데 피해를 입혔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계열사와 거래만 하면

 정부와 언론들이

 [일감 몰아주기], [내부 거래] 운운하며

 돌 던지기 바쁘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한 술 더 떠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계열사와 거래하는 행위를 처벌하겠단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정의는

 시행령을 통해서 구체화하겠다니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황당한 문구임에는 틀림없다.

 - 익명을 요구한 기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