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등 19개 경제단체, "외국계 투기자본에 [발목]우려.. 기업경영 불확실성 가중"
  • ▲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박찬호 전경련 전무.
    ▲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박찬호 전경련 전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겠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 때문에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외국계 펀드나 경쟁기업들에 의해
경영권을 위협받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19개 경제단체는 
정부가 마련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정상적인 기업의 경영권마저 흔들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며 반대 입장을 22일 밝혔다.

이들 경제단체는 
이날 서울 여의도 KT빌딩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법무부에 공동 건의서를 제출했다.

“현재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은 
 우리 기업들에 획일적인 지배구조를 강요해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외국계 펀드나 경쟁기업들에 의해 
 경영권을 위협받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 박찬호 <전경련> 전무


경제단체들은 
기업 지배구조에 대해 
자율 선택권을 준 
현행 상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계는 특히 
감사위원을 의무적으로 분리 선출하게 되는 
상법 개정안 규정이 통과될 경우 
기업 경영권이 
[외국계 펀드]에 농락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이사회 구성원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토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대주주의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해 
별도로 감사위원을 선임하게 되면 
경영진 선임에 있어 
대주주의 영향력이 대폭 축소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대, 3대, 또는 4대 주주들이 손잡고 
최대주주에 맞서 
경영권을 장악하거나 
회사경영에 심각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경제단체들은 또 
[상법 개정안]에 따라 
[집중투표제]가 도입돼 
2대, 3대 주주들이 
자신들이 선임한 이사를 통해 
정략적이고 당파적인 행위를 할 경우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입법 취지로 내세운 
[소수주주의 권한 강화]는 뒷전으로 물러난 채 
외국계 투기자본의 권한만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과거 <소버린>, <칼 아이칸>과 같은 
 외국계 투기 자본의 경영권 간섭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 같은 외국계 투기 자본에게 강력한 무기를 쥐어 주어 
 경영권 간섭을 더욱 심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국부의 유출이나 
 심할 경우 경영권을 빼앗기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 박찬호 <전경련> 상무


실제로 <SK>는
지난 2003년,
모나코 국적의 뉴질랜드계 자산운용 회사 <소버린>(Sovereign)이 
지분 14.99%를 매입 후, 
경영진교체 등 경영권 침탈을 시도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1조원 이상을 투입한 사실이 있다.

외국계 투기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과다한 자금 투입이 이루어진 것이다.

경제단체들은 이 날 발표를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는 
  개별기업의 소유구조나 
  영위업종, 
  시장의 경쟁과 
  자본시장의 발달 정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인데 
  이를 획일적으로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

이라고 지적했다.


“지금같은 치열한 
 [글로벌 경제전쟁] 시대에 
 이처럼 손발을 묶고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기업의 경쟁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 박찬호 <전경련> 전무


이날 공동 건의에 참여한 단체는 
<전경련>과 <대한상의> 외에도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총 19개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