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효과 있네~”
올해 상반기 10대그룹 중 7곳에서 내부거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GS와 한화가 많이 감소했다.
계열사 간 합병 등 사업구조가 변경된데 따른 면도 있지만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민주화가 이슈로 떠오르며 영향을 미친 면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재벌 총수가 있는 10대그룹 상장 계열사 92곳의 내부거래 총 규모는 27조5,082억원으로 작년 동기(27조9,734억원)보다 1.4%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이들 중<GS>의 상반기 내부거래 규모는 1,894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45.2%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한화>가 33.5% 감소해뒤를 이었다.
또 <현대중공업>의 내부거래 규모가 28.1% 줄어든 것을 비롯해 <두산> 9.9%, <삼성> 9.9%, <한진> 3.0%, <현대차> 1.4% 등상당수의 대기업 계열사에서내부거래가 감소했다.
반면, <롯데>와 <LG>는 상반기 내부거래 규모가 작년 동기보다 각각 20.7%, 20.2% 늘었다. <SK>도 2.2% 증가했다.
상반기 내부거래 규모는 <현대차그룹>이 11조5,828억원을 기록,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삼성>(5조6,002억원), <LG>(5조856억원), <SK>(2조3,722억원), <롯데>(9,746억원), <현대중공업>(9,121억원), <두산>(3,930억원),<한진>(2,396억원), <한화>(2,308억원), <GS>(1,894억원) 순이다.
<현대차>의 내부거래 감소 규모가 작고 <LG>가 20% 이상 증가한 탓에 10대 그룹 전체의 내부거래 감소 폭은 소폭에 그친 것으로 분석된다.
10대 그룹 중 7곳의 내부거래가 줄어든 것은 사업구조 변경 등 그룹 내부 사정도 있지만 대기업 집단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에 대한 비판이 거셌던 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내부거래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흐름을 보이는 것 같다
아무래도 말썽이 일 소지가 있으니 대기업들도 몸조심을 하는 것 같다”
-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
또 올해부터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내부거래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연매출의 30%를 초과하는 일감을 받은 기업의 지배주주나 친인척 중 지분을 3% 넘게 보유한 이들에게 증여세를 매기는 것이다.
총수일가 지분율이나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은 비상장사는 내부거래 비중이 더욱 높은 편이다.
“내부거래가 기업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것이라면 문제 삼기 어렵지만 재벌들의 불법 상속 증여 등 사익을 위해 악용될 소지는 철저히 막아야 한다”
- 이기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