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사태 재발을 막아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앞으로 고객이 요구할 때 금융회사는 의무적으로 녹취록을 제공해야 한다.
또[가계 대출 청약 철회권]이 도입되며 고객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대출하는 금융사는 금융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 대책을 법에 반영해 내년 중에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6일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이런 방침은 최근 강석훈(새누리당·서울 서초을) 의원이 입법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에 반영됐다.
“가계부채 청문회와 동양 사태를 거치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안과 관련해 정부안에서 추가할 부분이 있어 일부 반영했다.
가계대출과 관련해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고 동양 사태를 계기로 녹취록 제공을 법으로 규정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 강석훈 의원
이 법안에 따르면고객의 요청을 받은 금융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정해진 기간 내에녹취록 등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위협하거나 영업 비밀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동양 계열사 회사채·기업어음(CP) 투자자들이 투자 당시의 녹취록 파일을 요구했지만 동양증권이 이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라 녹취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으나 명확한 법규가 없어 이번에 명문화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및 계약 변경·해지 요구권도 도입된다.
대출성 상품 계약을 한 소비자는 계약 서류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사가 부당한 판매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에 고객이 계약 해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경제적 능력이 없는 고객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악착같이 받아내는 [약탈적 대출] 금지 조항도이번 법안에 반영된다.
금융사가 고객의 연령, 소득·재산·부채 상황, 신용 및 변제 계획 등을 고려해 대출이 적합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해당 사실을 공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지키지 않은 금융사에는 과징금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