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책임 여부 규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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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 사태] 피해자들이
    [감사원]에 금융당국의 책임 규명을 위해
    [국민감사]를 청구한다.

     

    정치권에 이어
    동양 피해자들까지
    감사원 감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관련자에 대한
    문책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은
    동양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불완전 판매 피해자 340여명을 대표해 
    6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동양사태에 대한
    금융위와 금감원의 감독부실과 책임 규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동양 사태와 관련해
    책임지겠다는 금융당국자가 아무도 없어
    책임 규명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2,000여 명 이상의 신청자가 있었지만,
    업무량 때문에
    [청구인 수 3백 명 이상]이라는 청구요건에 맞춰
    청구인 대표 외 340명을 실제 청구인으로 해 신청한다.

    금융위나 금감원이
    동양 문제를 수년 전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늑장 대응하는 바람에
    개인 투자자의 피해만 키웠다.
    이런 사태에 연관된 금융당국 책임자들을 엄단해야 한다.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금융소비자원은
    지난달에 금감원에
    동양 사태와 관련해 국민검사를 청구해 성사시킨 바 있다.

     

    이번에는,
    동양 피해자들을 대변해
    감사원에도 국민감사를 요구하기로 함에 따라
    감사원이 이달 말께
    금융위와 금감원에 전면 감사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청구건에 대해 검사관 검토 등을 거쳐
    한 달 이내에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민 3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는
    금융당국의 정책적 판단과 결정, 사후 관리감독 등에
    허술함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합당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여야도
    동양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감사원에 대한 감사 청구를 협의 중이다.

      

    [민주당]은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처벌과 감독 부실이
    동양 사태를 가져왔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을 상대로
    감사원 감사를 진행해
    의혹의 진상을 파헤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감사원 감사가 기정사실화됐다는 판단 아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이 동양과 관련해
    국민감사를 수용할지 결정된 게 아니지만
    여러 상황에 대비해
    관련 자료 등을 충실히 준비해
    한 점 의혹 없이 대응하겠다.


      - 금감원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