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 불완전판매 확인… 배상비율 내년 결정"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계열사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금융감독원>이 27일 확인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상반기 중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비율을 결정할 계획이다.
◆ 금융감독원, “동양, 불완전판매 사실 확인”
금감원은  동양사태 대응 중간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검사 결과  일부 분쟁조정신청 건에서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
   - 이동엽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금감원이 파악한 불완전판매 사례는  ▲ 고위험상품임에도 상품 위험등급에 대한 설명 누락  ▲ 동양 계열사가 자본잠식·투기등급임에도 관련사항에 대한 설명누락  ▲ 원금 보장이 되지 않음에도 원금 보장이 되는 것으로 안내  ▲ 고위험상품을 안정형 상품으로 안내하기  등이다.
또  ▲ 동양증권이 보증 또는 책임지는 것처럼 안내  ▲ 회사가 망하더라도 채권은 전액 상환받을 수 있다고 안내  ▲ 채권, 금전신탁상품을 예금으로 설명  ▲ 동양그룹은 망할 일이 없다고 설명하기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 누가 얼마나 당했나
동양사태 관련 분쟁조정신청은  전날까지 모두 1만9,904건에 달하며  금액은 7,343억원이다.
연령·성별을 기재한 피해자 1만9,590명 중  여성이 70.0%(1만3,712명)에 달했고  60대 이상 고령자가 24.3%(4,766명)를 차지했다.
투자금액 기재자  1만4,988명의 평균투자액은 4,899만원이며  지역 기재자 1만8,644명 중  서울 25.3%(4,721명)를 비롯해  수도권이 46.2%(8,615명)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현재  전체 분쟁조정신청 건수의 1/3 수준인  6,500∼7,000건의 검사를 마친 상태며  연말까지 검사 비율을  40%대로 높일 계획이다.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의 소명을 듣는 등   절차가 더 필요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불완전판매로 판단한 사례들이 있다.
 정확한 비율은   좀 더 절차를 진행한 뒤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동엽 금감원 부원장보

금감원은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등으로  개별투자자의 손해액이 확정되면  특별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불완전판매 배상비율을 결정할 계획이다.
◆ 동양 피해자,
    동양·금융당국 관계자 검찰 고발
이에 앞선 지난 26일,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전국동양피해자연합회> 등 동양 사태 피해자 모임과 <금융정의연대> 등은 <동양사태 진실 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발족과 동시에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 등 동양그룹 관계자들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신제윤> 금융위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그룹 전체가 저지른 사기범죄라고 지적했다.

“동양그룹의 조직적인 CP, 회사채 사기판매 사건의 개요는   부도사태를 목전에 둔 계열사들을 거느린 동양그룹이   고의적으로 계열사들의 법정관리를 계획하고,   그 직전까지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이   회사채, CP를 발행하고 판매해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한 것이다. 
 일련의 범죄행위의 목적은   동양 현재현 대주주 일가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동양그룹 경영진들이 공모해   한 개 기업이 아닌   그룹 전체가 대대적인 사기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위원회는 또 금융감독 당국이 직무 유기를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독 당국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직무를 유기하고, 의무를 위반한 채   동양그룹의 사기 범죄 행위를 용인 내지 묵인해,   사기 범죄 행위를 완성하는 데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다”

위원회는 <동양그룹>의 비자금을 철저히 수사해  피해자들에게 확실한 환수조치를 할 것을 촉구했다.

“무일푼이라는 현 회장 일가가   어디서 돈이 생겨서   사재를 출연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동양 피해자를 확실히 구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