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책임론에 [침묵]

“전 국민이 개인정보 유출로 공포에 떨고 있는데,  금융감독 수장들은 지금 뭐하고 계시나요?”
외국계 은행에 이어 신용카드 회사, 카드 회사와 연계된 국내 시중은행까지 연이어 터지는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온 국민이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다.
정보 유출 당사자인 <국민카드>·<국민은행>·<농협카드>·<롯데카드>·<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대표이사들은 지난 20일 줄줄이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금융당국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강한 책임을 묻겠다”고 발언했을 뿐, 자신들의 관리 소홀 책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국민을 상대로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은 이들의 모습에 금융소비자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

◆ 사과 한마디 없이 호통만…    금융당국 수장 모습에 국민 “부글부글”

“저 자리에 사장들만 서 있는 거야?  고위 공무원들은 한 명도 없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TV 뉴스를 통해 지켜본 가정주부 조일랑(56) 씨의 말이다.
카드회사 사장들이 [아랫사람] 관리를 제대로 못했으니 저 자리에 나와 사과하는 일,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일 등은 당연한 일인데, 이 회사들을 감독해야 할 높으신 분들은 왜 TV에 나와 사과하지 않느냐?는 게 조 씨의 지적이다.

“놀고들 있네. 에라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 금융감독 수장들이 금융사 CEO들에게 강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는 소식을 들은 택시기사 심주복(50) 씨의 외마디다.
금융 분야 담당 취재기자라는 신분을 밝히자 심 씨는 이같이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고위 공무원이란 자들은  사장들 불러다가 호통치기 바쁘지,  정작 사건 해결에는 크게 관심 없는 것 같다.
 책임을 묻겠다고?  누가 보면 자신은 금융 관련 CEO 아닌 줄 알겠다?  공무원 조직(금융당국을 의미)을 이끄는 가장 높은 사람이라면,  이 또한 [금융 관련 CEO]라고 봐야 하지 않나?  
 이번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국민에게 미안하다고 한 마디라도 한 적 있나?”

금융당국 수장들이 금융사 CEO들에게 [대성일갈] 한 것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이처럼 냉소적이었다.
금융권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왔다. CEO 불러놓은 채 호통 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금융당국 책임론]을 지적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에 대해   금융사의 책임만 물을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스스로 책임을 지는 모습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에서도   사고 대책의 우선 순위도 모른 채   금융사 사장들을 집합시키기만 하고 있다”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이번 사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안이한 [정보의식]과 [감독부실]로 인해 벌어진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

◆ [호통] 칠 줄만 알지,    [책임] 질 줄은 몰라
금융권은 물론 전 국민으로부터 금융당국에 대한 거센 비판과 함께 [금융당국 책임론]이 나오고 있지만,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계속 묵묵부답이다.
21일 오전엔 신제윤 위원장과 관련한 [사퇴 해프닝]이 있었다.
신 위원장이 출근 중 기자들을 만났는데, 책임론에 대한 질문을 접하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대답했다.
그의 이런 발언을 접한 <이뉴스투데이>·<여성신문> 등 일부 매체가 [신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보도한 것.
보도가 나가자 금융위원회 측은 즉각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해명에 나섰다.

“원론적인 답변이었을 뿐,  사의 표명을 한 것은 결코 아니다”
   - 금융위원회 관계자

이같은 헤프닝이 일어나는 도중에도 신제윤 위원장은 국민에 대한 사과 발언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원론적인 발언으로 일관한 것은 <최수현> 금융감독원장도 마찬가지다. 그 역시 “이번 유출 사건에 대해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 라는 답변을 했을 뿐, 자신의 책임에 대한 답변, 국민들에 대한 사과 등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금융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문책을 지시했다.
스위스를 국빈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20일 (현지시간) 현지에서  이처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출경로를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하고,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해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토록 하라”

해외에 체류 중인 박 대통령이 [책임]을 거론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두 수장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금융권에서 나오고 있다.
한편, 신제윤 위원장은 지난 2013년 말, 사석에서 “3년 임기를 모두 채우는 금융위원장이 되겠다” 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호통]만 치는 지금의 모습을 벗어나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의 자세로 사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공통된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