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넘어 총리까지… 사실상 [국가적 금융 재앙]
  • ▲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파장이 커지면서, 금융권 [피바람]의 신호탄이 될 것인지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따. ⓒ 이종현
    ▲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파장이 커지면서, 금융권 [피바람]의 신호탄이 될 것인지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따. ⓒ 이종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반드시 묻겠다!”

KB, 농협, 롯데카드사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책임론을 들고 나온 가운데,
20일 <정홍원> 국무총리까지
[책임자 엄벌] 카드를 내 놓으면서
금융권 CEO들의 줄사퇴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금융당국과 총리까지
엄벌론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책임의 대상이 [금융업계 CEO]에서 그칠 것인지,
아니면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까지 확산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계속 강조되면서,
카드사 CEO들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거 물러나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두 수장인
신제윤 위원장과 최수현 원장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재중인 상황에서
총리가 직접 나선 것은
사실상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것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카드사들을 윽박지르고,
국무총리는 금융당국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금융계에 어떤 [찬바람]이 몰아칠 지
업계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금융위원장·금감원장 이어 국무총리까지
   “책임 반드시 물을 터”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카드사 CEO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카드사 사장들도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앞으로 내부직원의 잘못으로 유사한 사고가 일어난다면 
 천재지변이 아닌 한 
 CEO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 신제윤 금융위원장


“카드사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조기에 묻겠다.

 카드 3사에 대한 금감원 검사·제재 조치와는 별도로 
 해당 카드사가 속한 그룹 최고책임자는 
 카드사 관련자들에 대해 
 고객 정보 유출 관련 책임을 
 조속하고도 엄중하게 묻도록 해야 한다.

 자회사간 정보교류 남용으로 인한 은행정보 유출이 
 지주회사 관리 소홀 및 내부통제 문제로 드러나면 
 이에 대한 책임도 물을 예정이다”

   -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이런 가운데
<정홍원> 총리가
최근 카드고객 정보유츌과 관련
강도 높은 수위로 책임자의 처벌을 주문하고 나섰다.

“다시는,
 누구도,
 이런 짓(카드정보 유출)을 저지를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유출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라”

   - 정홍원 국무총리


정홍원 총리는 
신제윤 금융위원장에게 
“정확한 상황과 피해 등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책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라”
고 강력 주문하기도 했다.


◆ 사상 초유 개인정보 유출 사태…
   CEO [줄사퇴] 이어지나

금융당국의 두 수장인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물론,
국무총리까지 나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카드사 CEO들의 [줄사퇴]로 이어질 수 있다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거 물러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KB국민·롯데·NH농협카드 사장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세 카드사 사장들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법적이든 도의적이든 책임을 지겠다”
라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면서도
거취 문제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대처하겠다”

   - 심재오 <국민카드> 사장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사태수습과 재발방지 대책에 온힘을 기울이고 
 만전을 기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


“수습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 손경익 <농협카드> 분사장


CEO들의 거취와 관련,
카드사들은
각기 다른 입장을 밝혔다.

“심재오 사장이 기자회견장에서
 책임을 통감하겠다고 했다. 

 감독·검사를 하는 쪽(금융위·금감원)에서 결정하면 
 일단 따라야 하는 상황이다.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 다른 말씀을 드릴 수 없다. 

 법적, 도덕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심 사장의 발언을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

   - 국민카드 관계자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기 보다는 
 사태를 수습하고, 책임을 마련하는 게 최선이므로,
 거기에 집중할 방침이다”

   - 롯데카드 관계자


“[난 책임 없다]고 하기에도, 
 그렇다고 [내가 독박을 쓰겠다]하기도 
 어느 쪽이든 애매하지 않겠는가. 

 유출이 된 상황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 

 CEO 문제에 대해선 그 누구도 쉽게 말할 순 없을 것이다”

   - 농협카드 관계자



◆ “이 사태 될 때까지 뭐 했나!”
   금융당국 책임론 [불씨]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
카드사의 책임도 분명 있지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책임이 더욱 크다는 이유다.

“이번 사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안이한 [정보의식]과 [감독부실]로 인해 벌어진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이번 소비자피해보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고객정보의 허술한 관리와 유출 사고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왔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에 대해 
 금융사의 책임만 물을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스스로 책임을 지는 모습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이 확립돼야만 
 그 동안의 무책임한 금융당국의 자세를 
 근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에서도 
 사고 대책의 우선 순위도 모른 채 
 금융사 사장들을 집합시키기만 하고 있다. 

 낮은 차원으로 접근해 
 유출사고만 다루면서 시간을 끌 뿐,
 시장과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피해대책과 대응지침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대책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시장의 전문가와 논의하는 
 열린 자세를 보여야 한다”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이처럼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한편에서는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이번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파장이 커지면서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해당 카드사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있고 있으며, 
 접수한 소비자피해를 바탕으로 
 각 카드사들과 손해배상에 대한 협상에 들어갈 것이다. 

 카드사들이 응하지 않을 경우, 
 공동소송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전개할 계획이다”

   -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