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대책 [완전정복]

<금융위원회>가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대책]을 29일 정리해서 설명했다.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파장이 커지면서 각 정부 부처가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너무 많은 부처에서 중구난방식으로 내놓아 한 번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국민의 요구 때문이다.
<뉴데일리>가 복잡하게 나열된 각종 대책을 정리하고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짚어봤다.
◆ 강화되는 정보 관리
앞으로 금융회사는 [필요최소한]의 정보만 보유해 철저히 관리하게 된다.
바꿔 말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 지침이 지금까지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금융사 정보보유 현황을 전면 점검, 보유정보 적정성을 평가하고 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정보는 폐기토록 할 계획이다.   과거 고객 정보를 별도 관리하거나 이를 영업에 활용하는 행위도 막는다.
고객 정보를 계열사에게 제공하는 행위 역시 제한된다.
계열사 간 정보공유는 원칙적으로 내부경영관리 목적으로만 인정되며, 외부영업 활용 시 업무처리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또, 금융사 거래 시 [포괄적 동의]를 제한하도록 해, 은행 통장을 개설하려는 고객이 은행 계열 카드사나 증권사 등에 사실상 [강제로] 정보 제공 동의를 할 필요가 없어진다.
금융사가 타 계열사로부터 받은 고객 정보를 꼭 활용해야 할 때에는 활용 목적과 필요 기간을 명시하고, 기간 경과 시 파기토록 할 방침이다.

◆ 엄격해지는 사람 관리
대출모집인 관리가 강화되고 임원에게 더욱 높은 책임을 요구하는 등 금융 종사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도 더욱 엄격해진다.
우선,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무작위적 대출권유 방식을 중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무차별적 대출권유방식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통해  과도한 대출경쟁을 줄이면  이로 인한 불법정보 유통 경감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국 관계자

대출모집인을 활용한 대출 시 모집경로 확인이 의무화되고, 불법유통 정보를 활용한 대출모집인 적발 시 자격이 박탈된다.   이 경우, 금융회사에도 기관제재, 과징금 등의 관리자책임이 부과된다.
임원에 대한 책임도 강화된다.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을 임원으로 임명해 권한과 의무를 강화하되 중요사항을 CEO(월 1회 이상)·이사회(연 1회 이상)에 의무적으로 정기 보고토록 했다.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임원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의무가 부과돼야 한다.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  이번에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에게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국 관계자

이 같은 지시사항을 위반할 경우, 형벌 수준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대폭 상향조정하는가 하면,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번 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는 카드사가 전액 보상하고,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손해 배상]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입증책임 노력을 지원하게 된다.

◆ "실효성 있나?" 의문도
금융당국을 포함한 정부 각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끝에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계속해 나오고 있다.
당국이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다는 주장이 금융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질적인 제재는 하나도 없다.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조사 없이 제재한다는 것은  제재 [시늉]에 불과하다”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금융사의 책임만 물을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금융사가 고객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융당국이 무한 허용해 주고,   고객정보 보호수준이나 관리, 취득과 운영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 왔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이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런 상황에서도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정책에  [금융사 예외 조항]을 집어넣었다.    아직 정신 못 차린, 교활한 행위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카드사 영업에 족쇄를 채운들  피해를 얼마나 막을 수 있겠는가.
 이번 사태에서   금융사만큼이나 큰 책임을 져야 할 자들은  바로 금융당국이다.
 금융사만의 영업정지가 아니라   금융당국자의 업무정지를 내려야 할 상황이다”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농협 지역(단위)조합, 새마을금고 등 금융당국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의 경우 이번 대책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런 우려와 관련, 해당 관계자들은 “사각지대라는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 고 약속했다.

“새마을금고 등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관할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다”
   - 금융위원회 관계자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지도 및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융안전 사각지대로 취급하는 일부 시선에 대해  솔직히 억울한 마음도 드는 것이 사실이다.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철저히 일선 점포들을 관리하고 감독하겠다”
   -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