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식별 대체 수단, 범 정부 차원에서 고민할 터"[개인정보 유출·유통 차단조치 관련회의]…부당활용 5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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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및 관계 부처는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사진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기자 회견하는 신제윤 금융위원장. ⓒ 이미화
앞으로금융이나 부동산 등의 분야를 제외하면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법무부> 등관계 정부부처는설 연휴에도 쉬지 않고개인정보 불법유통 단속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법무부>·<국무조정실>·<미래창조과학부>·<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는[개인정보 유출·유통 차단조치 관련회의]를28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금융위원회는개인 정보 보호 및 불법 유통 차단 방지를 위해이런 내용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금융당국은주민번호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등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해결책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현재 거의 모든 거래에서 주민번호가 식별정보로 사용되고 있어한 번 정보가 유출되면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범정부 차원에서도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지를조속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
이번 회의 결과는<박근혜> 대통령이“주민등록번호 외에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다른 대안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정부는금융사나 부동산 등거래에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를 제외하고는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일반 사이트에 가입하거나백화점 회원 등록,패밀리 레스토랑 회원 가입을 하면서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금융위는 그러나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으로어떤 것이 채택될 것이냐는 질문에는“아직 검토 중이라, 확정된 바 없다”고 답했다.한편, 정부는[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 조치 이행 점검 회의]를 통해불법 유통되는 개인 정보 단속을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우선 설 연휴에도개인 정보 보호 관련 부처는 24시간 운영된다.검찰과 경찰, 자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등은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길에 오르는 국민에게개인정보 불법 유통 문제점과스미싱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또,인터넷상에서 활개를 치는개인정보 불법 유통 브로커를집중적으로 단속해 검거할 방침이다.정부는이들 브로커의 개인정보 불법 유통 경로를 파악하고포위망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불법 유통한 브로커와이들에게서 정보를 사들여 활용한 자들은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불법 대부업체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곧바로 중지시키는[신속 이용 정지제도]는설 연휴에 관련 작업을 모두 마치고내달 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금융사들은개인 정보 관리 및 운영 실태 전면 점검을설 연휴에도 하게 된다.금융당국은설 연휴에도 24시간 비상 체제를 유지하면서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비대면 대출 모집이나영업 중단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이번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아직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이번 설 연휴에도 카드 발급업무를 지속해그간 창구를 찾지 못했던 분들도 불편함이 없도록만전을 기해야 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