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만 때려 잡으면 끝?"

“고객 개인정보 유출을 막지 못한 카드사들도

 이번 사건과 관련,

 솔직히 할 말은 없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최근 내놓은 여러 대책들은

 아무리 봐도 [아니올시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결국, 불안과 불만으로 가득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카드사·보험사만 잡는 것으로 밖엔 보이지 않는다.

 이들의 손발을 묶어놓는다고 해서 바뀔 것은 하나도 없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익명을 요구한 전직 신용카드사 근무자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는 없다더니,

 금융사에 대한 문자 및 전화영업 전면 금지를 하는 것은 

 근거 없는 과도한 금융 규제이고 

 관치적 발상이다.

 빠른 시일 내 철회돼야 한다.

 

 자신들의 책임에 대한 인식은 없고, 

 문제 핵심도 파악하지 못하는 금융당국이, 

 2차 피해도, 자료 유출도 없다면서도,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하게 금융사의 영업을 규제하고 

 시장을 위축시키는 정책은

 누가 봐도 불합리한 것이다.

 관련 업계 종사자의 생계나 

 금융산업 위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 금융권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조치를 

 근거 조항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채 강행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권한 남용이다”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주민등록번호 외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지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검토하라”

   - 박근혜 대통령

“범정부 차원에서도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지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

   - 신제윤 금융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