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금융 줄세우기, 실적주의로 변질될라

[취재수첩] 금융당국이 ‘기술금융’을 강조하더니, 급기야 실적별로 성적을 매겨 줄세우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8일 발표한 ‘은행혁신성 평가’ 결과 이야기다.

신한은행이 82.65점, 부산은행이 79.20점을 받아 일반은행과 지방은행 부분에서 각각 1위를 거둔 이 성적의 평가기준은 △기술금융 확산(TECH) 40점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50점 △사회적 책임이행 10점이었다. 
항상 해오던 대로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을 담보삼아 돈 빌려주는 일에만 매달리지 말고, 새로운 형태로 영역을 넓히라는 의도일 것이다. 기술금융 활성화를 통해 우수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자금 걱정을 하는 벤처·중소기업의 자금 고민을 덜어주자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정부 말 따르다가 금융사고 발생하면 어떡하느냐”는 은행원들의 고민에 대해서도 방어 장치를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여러 차례의 브리핑과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기술금융으로 인한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담당 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 일견 문제될 게 없어 보인다. 혁신을 하자는데, 벤처기업이 돈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게 돕자는데, 그리고 잘못될 경우 은행원에게 문책도 않겠다니 말이다.
하지만 여기서 빠진 게 하나 있다. ‘은행’ 그 자체에 대한 대책은 없다는 것이다.

당국의 정책에 열심히 따르다가 손실을 입을 경우, 은행은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인가? 정부가 보상하자니, ‘국민 혈세를 왜 사기업에 퍼붓느냐’는 비난 여론에 휩싸일 테고, 보상 안하자니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 환경에 처한 은행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명령할 명분이 없다.

명분 없는 정책은 ‘관치금융’, ‘관피아’ 등의 논란을 촉발시킬 뿐이다.

  현장 직원들은 기술금융 때문에 못살겠다고 아우성이다. 그렇지 않아도 저금리와 인터넷 뱅킹의 발달로 개인 고객 확보도 어렵고, 불경기의 장기화로 기업이 투자를 꺼리는 상황이라 기업고객 확보 역시 어렵기만 한 상황인데, 기술금융이라는 과제가 하나 더 생겼으니 말이다. 
어떻게든 할당량을 채워야 하는 현장 직원들이 편법을 동원할 우려 마저 있다. 일반대출을 받으려고 찾아온 개인사업자나 기업고객을 기술금융으로 유도하는 식의 ‘돌려막기’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꼼수’다.
기술금융의 도입 의도는 분명히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줄세우기까지 해 가며 은행들을 압박할 일은 아니다. 과도한 독려는 실패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금융당국이 빨리 깨우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