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 최근 5년간 범죄 혐의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 개시 또는 피의사건 결정 통보를 받은 인원이 42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 인원 중 절반 이상은 교통 범죄 피의자였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검·경의 수사 개시 통보 등을 받은 소속 공무원은 425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 구약식 61명, 구공판 27명 등 총 88명(20.7%)이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특히 법정에 서게 된 88명의 공무원 중 절반이 넘는 49명(55.6%)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았다. 이어 특정범죄가중법(뇌물수수) 및 뇌물수수 피의자 11명(12.5%),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7명(7.9%), 음주 측정 거부 등 도로교통법 위반 3명(3.4%),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촬영, 공중밀집장소추행) 2명(2.3%) 등으로 집계됐다.
정준호 의원은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의 공무원 범죄사유 1위가 교통 범죄라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없을 것" 이라며 "공무원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교육 강화와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검·경의 수사 개시 통보 등을 받은 소속 공무원은 425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 구약식 61명, 구공판 27명 등 총 88명(20.7%)이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특히 법정에 서게 된 88명의 공무원 중 절반이 넘는 49명(55.6%)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았다. 이어 특정범죄가중법(뇌물수수) 및 뇌물수수 피의자 11명(12.5%),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7명(7.9%), 음주 측정 거부 등 도로교통법 위반 3명(3.4%),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촬영, 공중밀집장소추행) 2명(2.3%) 등으로 집계됐다.
정준호 의원은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의 공무원 범죄사유 1위가 교통 범죄라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없을 것" 이라며 "공무원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교육 강화와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