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연합뉴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둘러싸고 도덕성부터 금융 규제 개편까지 현안 질의가 이어졌다. 여야는 부동산 신용 쏠림, 사모펀드(PEF) 감독, 은행 점포 축소, 가계부채 등을 잇달아 제기했고 이 후보자는 "살펴보겠다", "가슴에 새기겠다" 등 원론적 답변으로 대응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의 강남 재건축 아파트 매입을 두고 "실거주가 아니라 투자 수익 목적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 후보자는 "살려고 샀지만 세입자 일정이 맞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실거주라고 보기 어렵고, 6·27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준을 적용하면 당시 대출도 못 받았을 것"이라고 압박했고, 이 후보자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겠다"고 했다.
인사청문 요청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5년·2013년 두 차례 해외 파견 직전에 강남 노후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했으며, 해당 단지는 재건축 후 시세가 수십억 원대로 상승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은행들이 고령층이 많은 지역에서 점포를 더 많이 줄였는데, 농어촌 47개 군은 사실상 전무, 서울 강북은 48% 줄었지만 강남은 23.3% 감소"라며 "자율규제가 아닌 법적 규제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자율규제 유지와 법제화 중 무엇이 적정한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은행 대리업과 관련해서도 한 의원은 "소비자 위험 노출이 커지고 은행은 심사·승인만 하는 구조"라고 우려했고, 이 후보자는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가계부채 1928조7000억원, GDP 대비 89.4%로 44개국 중 5위"라며 "성장률 이내 총량관리만으로는 80~90% 임계점 위험을 방치하므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 후보자는 "양과 질을 함께 관리하겠다"면서 "총량은 점진적으로 낮추고, 공급은 생산적 부문으로, 수요는 상환능력에 맞춰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GDP 대비 부동산업·건설업 부채 비중이 주요국 대비 높고, 2019년 말 대비 은행의 부동산 대출이 506조원(43.4%) 증가했다"며 "바젤Ⅲ 위험가중치 구조상 주담대 유인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수요 측 고수익 기대, 공급 측 안정적 장사 인식, 제도 유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답했다.
사모펀드(PEF)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편도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PEF 제도가 한 20년 정도 됐다"면서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공과를 살펴보고 글로벌 정합성에 비춰 개선할 부분들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