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부동산·가계부채 면밀 모니터링 … 필요시 즉각 추가 조치"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부동산시장 불안과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즉각적인 추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질서 있는 연착륙 기조를 유지하면서 금융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에 대응해 ‘6·27 대책’을 마련했고, 이어 ‘9·7 대책’과 ‘10·15 대책’을 통해 대출 관리기준을 강화했다”며 “실수요 중심의 대출 원칙을 견지하면서 추가 대응 수단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금융정책의 3대 방향으로 △생산적 금융 전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시장 안정화를 제시했다.

그는 “부동산과 수도권 중심의 금융 쏠림을 개선하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기 위해 정책금융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AI(인공지능)·반도체·로봇·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에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투입해 향후 20년의 국가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 중인 자본시장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질서 확립, 주주가치 중심의 경영문화 확산, 증시 수요기반 확충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법’을 마련 중이며, 사업자·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통합 규율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두 번째 축으로 꼽으며 “카드사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는 일벌백계 원칙으로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CISO(정보보안최고책임자) 중심의 보안체계 강화,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며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책무를 강화하고 성과평가(KPI)에도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소액분쟁 사건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페어펀드’를 신설해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AI 기반 통합 대응 플랫폼 구축 등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서는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되, 부실 사업장은 공·경매나 PF정상화펀드 매각 등을 통해 재구조화를 진행 중”이라며 “질서 있는 연착륙 기조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또 “석유화학 등 취약 산업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첨단화·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겠다”며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수출기업을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협력해 총 26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