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당국이 경기 대응 등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등 공공부문에 393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보다 3조5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경기 회복세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미국 관세 영향 등 대외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집행 역량을 상반기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상반기 재정 사업 354조5000억원, 공공기관 투자 37조1000억원, 민간투자 2조2000억원 등 총 393조8000억원이다. 집행률 목표는 올해 경제 전망 등을 고려해 60% 수준으로 설정했다.
인공지능(AI)·신산업 혁신, 에너지 전환, 문화강국 지원 등 초혁신경제 실현과 소상공인·저소득층 등 민생경제 지원에 직결된 핵심사업 34조5000억원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별도 선정하고, 상반기 중 70% 이상(24조1000억원) 집행을 추진한다.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월 1회 이상 '현장으로 찾아가는 집행점검' 제도를 도입한다. 집행 과정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창출한다는 취지다.
임 직무대행은 "재정 혜택의 최종수요자인 국민에게 재정이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집중적으로 개최해 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경기 회복세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미국 관세 영향 등 대외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집행 역량을 상반기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상반기 재정 사업 354조5000억원, 공공기관 투자 37조1000억원, 민간투자 2조2000억원 등 총 393조8000억원이다. 집행률 목표는 올해 경제 전망 등을 고려해 60% 수준으로 설정했다.
인공지능(AI)·신산업 혁신, 에너지 전환, 문화강국 지원 등 초혁신경제 실현과 소상공인·저소득층 등 민생경제 지원에 직결된 핵심사업 34조5000억원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별도 선정하고, 상반기 중 70% 이상(24조1000억원) 집행을 추진한다.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월 1회 이상 '현장으로 찾아가는 집행점검' 제도를 도입한다. 집행 과정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창출한다는 취지다.
임 직무대행은 "재정 혜택의 최종수요자인 국민에게 재정이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집중적으로 개최해 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