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개선 발표 포스터.ⓒ서강대
서강대학교는 19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있는 서강판교디지털혁신캠퍼스(이하 서강판교캠퍼스)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개선 발표’ 행사가 열렸다고 전했다.

‘규제를 넘는 핀테크, 판을 바꾸는 금융대전환’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금융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주관했다.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디지털금융국장,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핀테크지원센터 관계자와 핀테크 기업, 투자기관과 혁신사업자들이 참석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금융 분야 혁신 서비스에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주어 시장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2019년 4월 도입해 올해 4월 말까지 1059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고 이 중 41.2%인 436건이 출시됐다.

샌드박스는 금융산업을 넓히고 소비자 중심 서비스를 확산하는 데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제도가 초기 설계 단계에 머물러 핀테크 스타트업의 성장과 제도권 안착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에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의 혁신성이 높은 서비스는 배타적 운영권을 정식 인허가 이후가 아니라 샌드박스 지정 단계부터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테스트 비용과 책임보험료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샌드박스 종료 이후 제도권 전환을 돕는 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가 핀테크 기업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진입 문턱을 낮추기로 하면서 판교 제2테크노밸리가 행사 장소로 선택된 점도 주목된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모빌리티, 핀테크 등 첨단산업 기업이 집적돼 있는 혁신 클러스터다. 최근에는 기업 활동을 넘어 정부 정책과 신산업 제도 혁신을 논의하는 국가 혁신 플랫폼으로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송태경 서강대 대외부총장은 “금융위의 정책 발표가 서강판교캠퍼스에서 열린 것은 판교가 대한민국 혁신산업의 중심지를 넘어 미래 정책과 제도 혁신을 논의하는 국가적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라며 “서강대는 앞으로도 정부, 기업, 투자기관, 대학이 함께 미래 산업의 방향을 모색하는 개방형 혁신 거점으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강판교캠퍼스는 AI, 반도체, 핀테크 등 미래 산업 분야 교육과 창업 지원, 기술사업화를 연계하는 산·학 협력 거점으로 조성됐다. 캠퍼스에는 스타트업, 투자기관, 연구소, 교육기관이 함께 입주해 있다.
▲ 서강대 판교디지털혁신캠퍼스 전경.ⓒ서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