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논란이 다시 정치권과 자본시장에서 불거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식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언급하고, 더불어민주당 핵심 인물이 다가오는 세제개편안의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금투세 전격 도입에 대한 시장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 이 대통령 “양극화 완화 노력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G7 참석 및 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최근 코스피지수 9000 돌파와 관련해 정치권의 비판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의미심장한 화두를 던졌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9000에 도취해 자화자찬하지 말라”는 국민의힘의 논평을 겨냥해 “일절 주가 문제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주식시장의 내실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의 양극화도 사실은 심각한 자산 양극화를 부른다”며 “이는 문제이자 걱정이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금융소득으로 인한 자산 불균형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진성준 의원 “7월 세제개편안에 반영 … 금투세는 부의 재분배”
이 대통령의 발언은 사흘 앞서 나온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발언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줄곧 금투세를 주장해온 진 의원은 지난 16일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오는 7월 재정경제부가 발표할 세제개편안의 주요 골자를 예고했다.
진 의원은 해당 인터뷰에서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라며 다음 달 세제개편안에 보유세 개편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관측했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선 금투세 도입과 관련해 진 의원은 강력한 옹호 입장을 펼쳤다.
그는 “금투세는 부의 재분배라는 성격도 있지만, 동시에 금융 세제의 불합리한 점들을 선진화하는 측면이 있다”며 “손익을 통산해서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냈을 때만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세제”라고 주장했다.
◆ 선거 끝나자마자 변수… 개미들 ‘부글부글’
정부 수반인 이 대통령과 거대 야당의 핵심 인물인 진 의원의 발언이 맞물리면서 시장에서는 정부가 7월 세제개편안을 기점으로 금투세 도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선거 기간 동안 표심을 의식해 잠잠했던 과세 논의가 선거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터져 나오자 개인 투자자(개미)들의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5000만 원 이상 수익자에게만 과세한다고 하지만 시장을 떠받치는 큰손들이 이탈하면 결국 코스피 전체가 주저앉아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거래세와 농특세 등 기존 세금과의 이중과세 논란을 지적하거나 국내 주식을 매도하고 미국 등 해외 시장(미장)으로 자금을 옮기겠다는 이탈 조짐도 감지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지수가 외형적으로 성장하는 시점에서 과세 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자칫 투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부의 재분배’라는 정책 취지가 시장의 활력을 꺾지 않으려면 제도 도입의 시기와 보완책에 대한 정교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식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언급하고, 더불어민주당 핵심 인물이 다가오는 세제개편안의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금투세 전격 도입에 대한 시장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 이 대통령 “양극화 완화 노력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G7 참석 및 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최근 코스피지수 9000 돌파와 관련해 정치권의 비판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의미심장한 화두를 던졌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9000에 도취해 자화자찬하지 말라”는 국민의힘의 논평을 겨냥해 “일절 주가 문제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주식시장의 내실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의 양극화도 사실은 심각한 자산 양극화를 부른다”며 “이는 문제이자 걱정이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금융소득으로 인한 자산 불균형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진성준 의원 “7월 세제개편안에 반영 … 금투세는 부의 재분배”
이 대통령의 발언은 사흘 앞서 나온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발언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줄곧 금투세를 주장해온 진 의원은 지난 16일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오는 7월 재정경제부가 발표할 세제개편안의 주요 골자를 예고했다.
진 의원은 해당 인터뷰에서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라며 다음 달 세제개편안에 보유세 개편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관측했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선 금투세 도입과 관련해 진 의원은 강력한 옹호 입장을 펼쳤다.
그는 “금투세는 부의 재분배라는 성격도 있지만, 동시에 금융 세제의 불합리한 점들을 선진화하는 측면이 있다”며 “손익을 통산해서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냈을 때만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세제”라고 주장했다.
◆ 선거 끝나자마자 변수… 개미들 ‘부글부글’
정부 수반인 이 대통령과 거대 야당의 핵심 인물인 진 의원의 발언이 맞물리면서 시장에서는 정부가 7월 세제개편안을 기점으로 금투세 도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선거 기간 동안 표심을 의식해 잠잠했던 과세 논의가 선거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터져 나오자 개인 투자자(개미)들의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5000만 원 이상 수익자에게만 과세한다고 하지만 시장을 떠받치는 큰손들이 이탈하면 결국 코스피 전체가 주저앉아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거래세와 농특세 등 기존 세금과의 이중과세 논란을 지적하거나 국내 주식을 매도하고 미국 등 해외 시장(미장)으로 자금을 옮기겠다는 이탈 조짐도 감지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지수가 외형적으로 성장하는 시점에서 과세 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자칫 투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부의 재분배’라는 정책 취지가 시장의 활력을 꺾지 않으려면 제도 도입의 시기와 보완책에 대한 정교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