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거래세·양도세 같은 수준서 바꿀 필요"시장선 '금투세 재도입' 신호탄 해석개미 반발 확산 "韓 증시, 이제 중진국 도약하는데 선진국 세금이라니"시장 충격 vs 과세 형평성 … 정책 불확실성 확대
  •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
    이재명 대통령이 거래세·양도세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재도입 가능성을 시사하자 시장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특히 1400만 개인투자자들은 “제2의 금투세 폐지 운동”까지 거론하며 결사 반대 움직임을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세수 확대 논리와 시장 충격 우려가 충돌하는 가운데, 금투세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이 대통령은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장기 보유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며 “국민이 배당소득을 통해 노후 대책을 세우거나 생계비를 보전하도록 하는 것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거래세는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다 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며 “주식 양도소득세는 거의 제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돈 버는 사람은 내고, 안 버는 사람은 안 내야 하는데 지금은 못 버는 사람도 다 내고 있어서 역진성이 있다”며 “언젠가는 거래세와 양도세를 같은 수준에서 바꿀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회의에서 김동환 자문위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은 소액 투자자는 여전히 배당소득세를 낸다.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를 내는 자산가에게만 해당이 된다"라며 "소액 투자자에 대한 한시적인 배당소득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라도 만들어 우리 국민이 우량주식에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말씀"이라며 "장기 보유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하는데 경영권을 행사하는 소위 지배주주에게 이익이 몰릴 가능성이 많아서 소액 주주만 대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사실상 금투세 재도입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특히 후보 시절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했던 점과 맞물리면서, 거래세를 줄이고 양도세를 강화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 가능성이 거론된다. 금투세 도입은 주식 거래 활성화와 과세 공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나 큰 손들의 엑소더스를 유발해 결국 개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국세수입은 전년동월 대비 3조8000억원 증가한 18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증시 활황 영향으로 증권거래세 수입은 1조3000억원으로 1조원 늘었고, 증가율은 372.2%에 달했다. 소득세 역시 상장주식 양도차익 증가 등으로 9000억원 늘어난 14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1~2월 누적 국세수입도 71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0조원 증가하며 진도율 18.2%를 기록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도 금투세 재도입을 포함한 세수 기반 확충 방안을 지난해부터 제시한 바 있다. 예정처는 지난해 12월28일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금투세 재도입을 포함해 소득세·부가가치세(VAT)·목적세 전반을 손질 대상으로 올렸다. 

    예정처는 자본이득 과세 공백과 금융상품 간 과세 불균형을 문제로 지적하며 주식·채권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포괄 과세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다만 초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본공제 확대, 거래세 단계적 폐지, ISA·IRP 세제 지원 확대 등의 보완책도 함께 제안했다.

    금투세는 주식 매매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당초 2023년부터 연간 5000만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이상 25%) 세율을 적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강한 반발로 폐지된 바 있다.

    이번 이 대통령 발언 이후 개인 투자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금투세 재도입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자금이 해외 시장으로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대통령의 진심이 확고하게 세제 개편에 있다면 개인 투자자들도 다시 ‘제2의 금투세 폐지 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증시는 미국처럼 공정한 시장 구조를 갖춘 것도 아니고, 역사 역시 수십 년 수준에 불과해 이제 막 중진국 단계로 도약하려는 상황”이라며 “이런 단계에서 선진국형 주식 양도세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투세가 폐지된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다시 이슈가 부각되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세제 개편이 본격 추진될 경우 반대 움직임이 재점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시화된다면 이번에도 결사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소액주주 배당소득세 세제혜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정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일정 부분 유리한 정책인 만큼 환영할 만하다”고 밝혔다. 다만 “금투세와 비교하면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며 “금투세가 ‘핵폭탄급’ 이슈라면 다른 세제 논의는 상대적으로 파급력이 작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정책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투세 논의는 투자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향후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과 일정이 중요하다”며 “투자자들도 상황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