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전주페이퍼 산재에 고용노동부 1년째 조사 … 글로벌세아 김웅기 회장 중처법 처벌 받을까

최근 제지업계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전주페이퍼를 둘러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근로자 3명이 전신 화상을 입은 사고에 이어 과거 사망사고까지 산업재해로 인정되면서 글로벌세아그룹 김웅기 회장의 법적 책임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전주페이퍼 제지 공장에서 밀링드라이어(연료건조기) 운전 중 이상이 발생해 이를 점검하던 작업자 3명이 고압 건조된 슬러지(침전물) 분출로 전신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근로자들은 방열복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부상자들은 2도 및 3도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은 뒤 현재는 업무에 복귀한 상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고 직후 현장을 불시 방문해 안전 예방 조치 실태를 점검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점검 과정에서는 회전체 방호덮개 미설치와 안전난간 부적합 등 다수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전북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공장장을 포함한 관계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1년 넘게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검찰 지휘를 두 차례 받아 보완을 진행하고 있다"며 "최종 기소 여부는 검찰 판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해당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 뿐 아니라 전주페이퍼에서는 2024년 6월 홀로 배관설비 점검 작업을 하던 19세 노동자 박모씨가 숨진 사고도 발생했다.
당시 수사기관과 회사 측은 개인 지병에 따른 사망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으나 지난 4월 근로복지공단 산하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해당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안전보호조치 미흡과 고강도 노동, 복합적인 유해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문 변호사는 "산재 인정은 업무상 재해라는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라며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산재 인정 받은 자료와 유족 측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반복된 산업재해 이력이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주페이퍼 사업장에서는 2023년 이후 화재·폭발·끼임·부딪힘 등 9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산업재해 엄정 대응 기조 역시 업계의 관심이 커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기업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대출 규제 강화 등 고강도 제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중대재해 사건에서는 안전 관련 회의 참석 기록과 예산 집행 내역, 보고 체계 운영 여부 등이 경영진 책임을 판단하는 주요 근거로 활용돼 왔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운영 과정에 상위 계열사 또는 그룹 차원의 관여 정황이 확인될 경우 책임 범위가 그룹 회장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주페이퍼 측은 "2024년 사고는 산재 승인이 최근 이뤄졌지만 관계기관 절차는 이미 종료된 사안"이라며 "앞선 사고들은 모두 합의가 이뤄졌으며 작년 일어난 사고와 관련해서는 부상 직원들에 대한 치료와 복귀 지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