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첨단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200조원으로 확대하고, 금융권의 AI(인공지능) 혁신을 가로막던 망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한다. 아울러 전략기술 투자 전문운용사 신설과 공모주 청약증거금 이자 지급 등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고강도 금융 구조개혁이 본격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기획예산처와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2026년 상반기 성과 및 향후 업무추진방향 등을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금융 구조개혁을 더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첨단기술·산업 분야에서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금 공급 규모를 확대한다. 기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200조원으로 키우고, 지원 대상을 우주항공 등 미래전략산업까지 확장하기로 했다. 또 국가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도 신설해 최대 10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방우대금융 공급 규모 역시 2025년 100조원에서 2028년 164조원까지 대폭 늘린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 코스닥 시장의 '3대 구조혁신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주식 결제주기 단축(T+1), 공모주 청약증거금 이자 지급 등을 통해 투자자 편의를 높인다. 중복상장 원칙 금지, 저 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공표, 상장기업 배당확대 유도 등을 통해 주주가치 중심의 장기투자 여건도 조성할 계획이다.
포용금융 제도화를 위해 금융시스템을 개혁하고 청년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금융위는 포용금융이 제도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를 신설하고, 포용금융최고책임자(CIFO)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통해 '100만원·연 4.5%·최장 10년' 조건의 소액 대출 상품을 내놓는다. 채무자 보호 확대를 위해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소각하고, 오는 8월부터는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화신용평가모형(SCB)'을 은행권 대출에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억제 기조는 하반기에도 이어진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관련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등 가계대출 총량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 방침을 유지한다. 고유가·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금융사 부실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안정계정'을 신설하고 신속정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산업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걷어낸다. 금융권의 인공지능(AI) 활용 및 업무혁신(AX)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망분리 규제의 전면 해제를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이사회 참호구축을 원천 차단하고 연임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등 지배구조 쇄신도 병행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기획예산처와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2026년 상반기 성과 및 향후 업무추진방향 등을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금융 구조개혁을 더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첨단기술·산업 분야에서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금 공급 규모를 확대한다. 기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200조원으로 키우고, 지원 대상을 우주항공 등 미래전략산업까지 확장하기로 했다. 또 국가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도 신설해 최대 10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방우대금융 공급 규모 역시 2025년 100조원에서 2028년 164조원까지 대폭 늘린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 코스닥 시장의 '3대 구조혁신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주식 결제주기 단축(T+1), 공모주 청약증거금 이자 지급 등을 통해 투자자 편의를 높인다. 중복상장 원칙 금지, 저 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공표, 상장기업 배당확대 유도 등을 통해 주주가치 중심의 장기투자 여건도 조성할 계획이다.
포용금융 제도화를 위해 금융시스템을 개혁하고 청년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금융위는 포용금융이 제도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를 신설하고, 포용금융최고책임자(CIFO)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통해 '100만원·연 4.5%·최장 10년' 조건의 소액 대출 상품을 내놓는다. 채무자 보호 확대를 위해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소각하고, 오는 8월부터는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화신용평가모형(SCB)'을 은행권 대출에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억제 기조는 하반기에도 이어진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관련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등 가계대출 총량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 방침을 유지한다. 고유가·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금융사 부실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안정계정'을 신설하고 신속정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산업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걷어낸다. 금융권의 인공지능(AI) 활용 및 업무혁신(AX)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망분리 규제의 전면 해제를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이사회 참호구축을 원천 차단하고 연임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등 지배구조 쇄신도 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