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은"정부가 접속을 차단한 인터넷 친북사이트가 접속되고팟캐스트를 통해 자유롭게 청취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15일 <김기현>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및 시정요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1년 306건, 2012년 267건, 2013년 9월말 248건 등 총 821건의 인터넷 페이지가 접속차단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게시글 삭제, 카페 및 블로그 페쇄 등 이용해지를 포함하면 2011년 2,020건, 2012년 682건, 2013년 9월말 524건 등 총 3,226건에 대한 시정요구조치가 있었다.
<김기현> 의원은 "시정 조치를 받은 친북사이트에 대한 차단이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8일 접속차단 시정요구조치를 한 <통일의 메아리> 사이트가15일 새벽까지 인터넷상에서 버젓이 운영되고 있었다.
애플 아이튠즈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북한을 찬양하는 9개 콘텐츠에 대한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이튠즈의 팟캐스트에서
<우리민족끼리>에 접속하면 99개의 친북 콘텐츠를
아무런 제재없이 청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친북사이트는 북한을 찬양하고 부정확한 정보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쳐 남남갈등을 유도하는 등 사회혼란을 조성한다.
최근 북한이 젊은층, 스마트폰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한 첨단 선전선동 방식을 쓰고 있어 정부차원의 확실한 친북사이트 차단장치 마련이 절실하다.”
[사진 = 김기현 의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