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부터5분 안에 통장을 만드는 일이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금융당국이 [대포통장] 발본색원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대포통장은 금융당국의 강력한 지도로 은행에서 많이 줄었으나, 감독 사각지대인 <새마을금고>와 <우체국>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기존 통장 발급이 너무 간단하고 쉬워 대포통장이 발생해금융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통장 발급 기본 절차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인 것으로18일 알려졌다.
◆ [인스턴트] 통장 발급, 이르면 다음 달부터 못해
금감원은일부 외국계 은행처럼 통장 발급 절차가 꼼꼼한 은행들의 모범 사례를 정리해 시중은행들이 가이드라인으로 삼도록 할 예정이다.
이들 외국계 은행은 고객이 통장 발급을 요청하면 까다롭게 심사해 길게는 2~3일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고객의 입장에서 불편할 수 있지만 그만큼 대포통장 등 사기에 휘말릴 가능성은 작아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은행 창구에 신분증만 제시하면 별다른 질문 없이 5분 만에 새 통장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문제 소지가 있기에 통장 발급 시 사유나 기본 인적 사항 재확인 등 필수 절차를 반드시 지키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관계자
금융당국은 [대포통장] 척결을 위해 농협, 농협중앙회, 국민은행, 외환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시행해 최근 은행권 대포통장을 크게 줄였다.
그러나금융감독원의 감독이 미치지 않는<새마을금고>와 <우체국>은 오히려 증가해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안전행정부, <우체국>은 미래창조과학부 담당이어서 금융당국의 손이 미치지 못한 점을 악용, 은행을 애용하던 대포통장 사기범들이 대거 새마을금고와 우체국으로 갈아타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조사에 따르면[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11년 9월 시행되면서 올해 상반기까지 새마을금고에 개설된 대포통장 계좌는 전체의 2.5%(933건), 우체국은 1.5%(569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은행의 대포통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자 10월에는 새마을금고의 대포통장 계좌가 전체의 11.0%(724건), 우체국이 14.6%(958건)로 급증했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와 우체국에 대포통장 관련 협조 공문을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새마을금고 지점은 1,410개 우체국은 2,750개로 전국 금융사 지점 16,520개의 20%가 넘는다.
이대로 내버려두면 두 기관이 대포통장의 온상으로 전락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 우체국 계좌의 대포통장 이용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부처 간 상호협의회에서 대포통장의 심각성에 대해 강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