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안전행정부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활용 등 방안 마련금감원 "농협 [내부통제 시스템] 부실" 지적
  • ▲ 금감원은 [대포통장 발급실태 분석] 발표를 통해, 매달 1천개의 대포통장이 개설되고 있으며, 그 중 68%가 [농협] 통장이라고 6일 밝혔다.
    ▲ 금감원은 [대포통장 발급실태 분석] 발표를 통해, 매달 1천개의 대포통장이 개설되고 있으며, 그 중 68%가 [농협] 통장이라고 6일 밝혔다.


올해 들어 
매달 1천개의 [대포통장]이 개설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싱에 쓰인 대포통장 중 68.0%가 
<농협> 단위조합과 <농협은행>에서 개설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1년 9월 30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시행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피싱에 쓰인 대포통장은 
모두 3만6,417건이었다고 
6일 밝혔다.

월평균 대포통장 개설 규모는 
지난해 5월 
1,552건이었지만 
정부가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를 포함한 
불법사금융 척결에 나서면서 
같은 해 6월 424건, 
7월 384건으로 
대폭 줄었다.

하지만 대포통장 개설 규모는 
올해 1월 
다시 1,195건으로 늘어나는 등 
올해 상반기에는 월평균 925건에 달하고 있다.

대포통장 명의자별로 분류했을 땐 
개인이 전체의 97.8%(3만3,360명)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법인은 2.2%(746사)였다.

개인명의자 3만3,360명 중에서는
남성이 65.3%를 차지했고, 
연령별로는 30∼50대가 81.3%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사회초년생인 30세 미만 명의자도 12.0%에 달했다.

금융회사별로는 
농협 단위조합(1만6,196건)과 
농협은행(8,544건)에서 개설된 대포통장이 
전체의 68.0%(2만4,740건)를 차지했다.

국민은행 11.2%(4,079건), 
외환은행 3.8%(1,371건), 
신한은행 3.5%(1,278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사기범들은 
 범죄에 취약한 노년층이 많은 
 농어촌 지역을 선호한다. 

 농협이 농어촌 점포가 많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점도  이유로 보인다.


 우체국 역시
 농어촌에서의 거래가 많음에도
 농협과 달리
 대포통장 적발이 거의 되지 않은 것은
 내부통제 시스템의 차이로 
 설명이 가능하다"

  - 양현근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


금감원은 조만간 
<농협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는 등
시정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권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안전행정부의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은행에서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반복적인 대포통장 양도 이력이 있을 경우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해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하반기 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