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기, 국회가 발목잡네…”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 상당수가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등 45개 경제단체는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광고를 주요 일간지에 공동으로 냈다.
박근혜 대통령도 “민생과 관련된 주요한 법안들이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각종 경제활성화법안 처리가 여야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을 직접 나서서 비판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이들 법안이 언제 깨어나 빛을 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이다.
정기국회에서 양당의 정쟁으로 인해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한 상황에서 임시국회마저 여야가 대립으로 시간을 낭비한다면 돌아선 민심을 돌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본지는 지난 10월 [꼭 통과돼야 할 법률] 시리즈 연재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위한 15개 법안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들 법안의 현재 진행 상황을 본지가 점검했다.
◆ 주택법·지방세법 우여곡절 끝 탄생
경제활성화 법안 중 주택법과 지방세법은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택법의 개정으로 리모델링 시 기존 세대수의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확대 가능해지고.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주택 거래 시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역시 세상의 빛을 보게 됐다.
▲ 주택법 (심재철 등 18인 - 수직증축 허용) : 13. 6. 5. 발의, 13. 12. 10. 대안반영폐기
* 대안 : 리모델링 시 세대수 증가를 기존 세대수의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확대하고,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함
▲ 지방세법 (황영철 등 12인) : 13. 10. 30. 발의, 13. 12. 9. 수정가결
* 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 인하가 2013년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되도록 시행시기 및 적용례를 변경하고, 2014년부터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 수입의 11%가 되도록 변경하는 등, (황 의원 발의안은 8%)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함.
◆ 4개 법안은 [아직도 심사 중]
[산업입지 및 개발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주택법](강석호 의원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4개 법안은 13일 현재까지 [소관 위원회 심사 중]인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쟁의 그늘이 가려 잊힌 이 법률안들이 언제 쯤 심사를 마치고 세상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 산업입지 및 개발법(이명수 등 12인) : 13. 11. 11. 발의. 소관위 심사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정부) : 12. 7. 20. 발의. 소관위 심사
▲ 주택법(강석호 등 11인 - 주택바우처 도입) : 13. 6. 14. 발의, 소관위 심사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정부) : 13. 4. 30. 발의, 소관위 심사
◆ 심사도 못 받아본 채 잊혀져가는 법안도…
상당수의 경제활성화 법안은 심사조차 못 받은 채 [문전박대] 당하고 있다.
접수 상태에 머무른 채 지금도 잠들어있는 이 법안들 탓에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재계 안팎의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이들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한 바 있다.
“민생과 관련된 주요한 법안들이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
- 박근혜 대통령
▲ 외국인투자촉진법(여상규 등 13인) : 13. 5. 23. 발의. 소관위 접수
▲ 관광진흥법
- 관광숙박업을 학교 인근에 설치 허용(정부) : 12. 10. 9. 발의. 소관위 접수
- 관광단지에 휴양형 주거시설 도입 (김도읍 등 11인)
: 13. 1. 14. 발의. 소관위 접수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정부) : 13. 10. 16 발의. 소관위 접수
▲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김재원 등 11인) : 13. 7. 16. 발의. 소관위 접수
▲ 한국수출입은행법(최경환 등 11인) : 12. 11. 20. 발의. 소관위 접수
▲ 소득세법
- 양도소득세 완화 (나성린 등 11인) : 13. 4. 5. 발의, 소관위 접수
- 1가구 3주택 예외조항 / 전월세 소득공제 확대 (정부) : 13. 9. 30 발의, 소관위 접수
▲ 법인세법 (나성린 등 11인) : 13. 4. 5. 발의, 소관위 접수
▲ 조세특례제한법
- 임대주택 양도 시 세금 혜택 (정부) : 13. 9. 30 발의, 소관위 접수
- 코넥스 활성화 위한 중소/벤처기업 세제제윈 (김광림 등 11인) : 13. 5. 31 발의, 소관위 접수
▲ 벤처기업의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권은희 등 10인) : 13. 10. 28 발의, 소관위 접수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이재영 등 10인) : 13. 9. 9. 발의 소관위 접수